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건축도시과

②담당자

(연락처)

노윤철 / 조도연

(635-4651 / 4654)

③정책사업명

임대아파트 입주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④선정기준

도지사 지시사항

(기획관-281, 2017. 1. 11.)

⑤사업기간

2017. 1. ~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도지사 지시사항]

○ 임대아파트 공사중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 및 준공된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아파트 입주 지연 및 분양대금 대출 불가 / 임대보증금 반환(보전) 불가

□ 재발방지 대책

○ 국토부, 시민단체, 시공사, 관련기관 협의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입주민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공사중 임대아파트 ▶ 대책 7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와 시공사를 동일 법인으로 제한하여 사업 승인

⦁고의적으로 사업 지연하여 입주민 피해 발생 시 관계자 처벌

⦁분양 이후에는 공사중인 건물도 경매 및 가처분 설정 등 금지

⦁사용검사 추진 대행자도 사업계획 변경신청 등 사업주체의 권한 부여

⦁입주 지연 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 지급하는 지체보상금 증액

⦁아파트 관련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편입부지 임의 처분 금지

⦁입주 지연 시 아파트 분양보증회사의 보증사고 처리 기간 단축

- 준공 관리중 임대아파트 ▶ 대책 1개

⦁완공된 부도 임대주택은 정부(LH)에서 의무적 매입하여 관리

□ 추진계획

○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개선 제안 및 개정 추진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국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관 련 법) 주택법, 주택공급규칙, 국토계획법, 공공주택특별법, 분양보증서 약관

⇨ 정책 제안 처리상황 모니터링, 상황에 적합하게 적극 대응

□ 추진상황

○ 2017. 4. 19. : 정부 및 보증회사로 제도개선(안)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