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정보화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 충청남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道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① 충청남도 '어업자원관리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③ 정보시스템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목적	개인정보 항목	운영근거	보유 기간
전자어업허가증 신청정보	전자어업허가증 및 관련 업무(전자어업허가증 신청 및 영어자금 신청 등)	필수항목:성명,주민번호/여권번호,어업허가번호,전화번호,주소,허가정보 선택항목:휴대폰번호,국적,지분율	수산업법제23조(공유자의동의),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어업허가 신청기관), 제14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별지1호서식, 영어자금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187호] 제4조(융자 대상자), 제13조(융자의 금지 등)	준영구

제2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정보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합니다.

②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오션인포 (044-200-5478)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씨엔닷컴 (국번없이 1661-3557)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전자허가증' 하위 메뉴의 전자카드 발급/갱신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제4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⑧ 정보주체는 하기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시스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자치행정국장

2)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책 : 수산과장

3) 정보시스템 담당자

- 부서명 : 수산과

- 담당자 : 유충남

- 연락처 : TEL (041-635-2772), FAX(041-635-3058), 이메일(ryu771004@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10.1.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