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6-8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6. 4. 28. ～ 2016. 05. 12.(15일간)

3. 공고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납부기한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이영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1**(신림동)	2016.1.16. 10:00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영실주차장	100,000원	2016.5.15일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4.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064-710-7825, FAX 064-710-7829)

5. 기  타

가.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