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 계획 (안)

◇ 백제문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민간위탁 계획(안)」보고입니다.

Ⅰ

위탁 목적

□ 전시 위주의 역사 재현시설 만으로는 백제문화단지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한계

□ 관련시설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게 공공시설인 백제문화단지를 위탁 관리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위탁 포함) 협약 체결(2008.12. 23)

Ⅱ

위탁 추진방향

❍ 백제문화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접목한 운영으로 활성화 도모

❍ 백제문화단지의 안정적 위탁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백제역사문화관(박물관) 및 사비궁내 전시물품은 민간위탁에  포함하되, 백제문화 홍보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道에서 운영  하고 상호 협의 정산

Ⅲ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제11조(민간위탁)

※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협약서｣(2008)

Ⅳ

위탁관련 주요 협의 경위

❍‘08. 12. 23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협약

❍‘11 ～ ‘13 : 백제문화단지 위탁관리 운영 방안 협의

❍‘14 ～‘15 : 백제문화단지 공공사업시설 공동관리 운영 실시

❍‘15.11 ～‘16. 3 : 위탁관리운영 방안 세부사항 협의 중

Ⅴ

위탁관련 주요 협의내용

□ 위탁운영의 기본원칙

❍‘08. 12월 위탁관리운영 협약내용을 준수하되, 계약관련 세부  사항은 협의 결정토록 합의

	【‘08. 협약의 주요내용 】
▷ 기 간 : 최초 위탁 개시 후 20년 ▷ 역 할 : 道 - 증․개축 및 대수선, 개수 등 시설관리 롯데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 산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손익금 기준 도와 롯데 50:50 분담 ※ 위탁시설 범위, 운영 및 관리방안은 별도 합의 결정

□ 위탁관리 운영방안 주요 협의내용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0년(5년마다 재계약)

❍ (대상시설물) : 154동. 21,045㎡(대지면적 : 1,484,811㎡)

- 사비궁, 능사, 생활문화마을, 위례성, 성문, 누각, 백제역사문화관,  공공편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백제숲 등

- 대상시설 부지 내 기반시설 및 운영 장비

※ 백제역사문화관(박물관) 및 사비궁내 전시물품은 道에서 관리 ․ 운영 ․ 정산

❍ (위탁내용)

- 백제문화단지의 시설물 등 관리 및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 다양한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 능사 운영은 능사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

❍ (관리운영비 집행 및 정산)

- 롯데에서 위탁관리 운영비용 집행

- 총수입에서 총비용(관리운영비용)을 차감한 손익기준, 회계검증 후  정산(道 50 : 롯데 50)

❍ (관람료, 사용료, 임대료 등)

- 관람료, 사용료 : 백제문화단지 관람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

․ 인상 필요 시 타당성 검토하여 조례 개정 반영

- 임대료 : 조례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따라 산출된 금액

❍ (유지관리)

- 道 : 위탁시설의 개수, 증·개축, 대수선과 재해로 인한 파손, 변형  등의 보수, 노후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장비의 교체 수행

- 롯데 : 시설물의 훼손, 탈락, 관람객 안전을 위한 보수. 장비의 기능회복 수선을 시행

❍ (운영관리)

-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 道 동의 후 운영

※ 운영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관리운영비용 절감

- 관리운영의 성과평가, 지도․감독, 감사 등 안정적 관리를 장치 마련

❍ (시설물 관리운영 안전대책)

- 道 : 건축물 공제보험(시설물 풍․수해, 화재보험) 가입

- 롯데 : 안전관리에 관한 보험(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

Ⅵ

앞으로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도의회 동의

❍ 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285회 임시회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위 ․ 수탁 계약 체결

❍ 위 ․ 수탁계약(안) 작성 : 2016. 4 ~ 5월

- 민간위탁계약(안)에 대해 상호 협의 및 법률 자문 후 계약

․ 수탁자의 의무, 손익금 정산, 안전관리, 이행의 보증, 수탁재산의  망실 및 계약해지 시 배상책임 부여 등

❍ 체결시기 : 2016. 5월 예정

❍ 위탁당사자

- 위탁자 : 충청남도지사

- 수탁자 :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 위탁시기 : 2016. 7. 1부터

❍ 위탁기간 : 5년단위 계약 / 최대 20년간 재계약

Ⅶ

행정사항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조직․관리

❍ 사업소 조직·인력의 단계별 축소

- 1단계(민간위탁 준비기 ) : 현 체제 유지

- 2단계(위탁계약 이행기) : 홍보, 용역관리, 문화관인력 감축

- 3단계(위탁운영 정착기/‘17년 이후) : 사업소 기능 축소 감축

❍ 민간위탁에 제외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기능을 지속 유지

※ 위탁 후에도 백제문화단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 유지

□ 민간위탁 운영실태 지도 감독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운영의 안정적 정착지원

❍ 매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에 의한 운영사항 지도․감독

❍ 민간위탁 관리 운영의 성과평가, 감사 등 시행

참고	민자사업 추진 상황

	<사업개요>
◈ 규 모: 백제문화단지 330만㎡중 160만㎡(민자사업 부분) ◈ 사업개요: 8개 테마시설 - 콘도, 골프장, 아웃렛, 어그리‧어뮤즈먼트‧에코파크, 스파‧ 골프 빌리지 ◈ 사업기간: 2009. 1 ～ 2017. 12(9개년) ◈ 시 행 자: ㈜호텔롯데(대표이사 송용덕) ◈ 사 업 비: 4,223억원(당초 3,117억원, 증 1,106억원)

□ 그동안 추진 현황

❍ 2008.12.23 : 민자유치사업 협약 체결

❍ 2013.  9월 까지: 콘도(’10년), 골프장(’12년), 아울렛 준공(’13년)

❍ 2015. 1.12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2015. 12월 : 민자사업 기간 연장 (2015→2017)

❍ 2015. 10～현재 : 어뮤즈먼트파크(선화호)시설 공사 중

- 호수 터파기, 구조물 공사 진행 중으로 연계하여 건축공사 추진

□ 년도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223	397	875	484	982	379	-	40	403	663

□ 시설별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비 (억원)	테마	주요시설	추진계획
계		1,106			‘17년까지 사업완료
테마 파크	어뮤즈먼트 파크	108	식음 및 놀이시설	선화호, 다목적행사장, 어린이월드 등	선화호 ‘15.10월 착공 놀이시설 ‘16.6월 시행
	어그리파크	302	한․중․일 정원	백제테마정원, 왕의정원, 도예공방 등	‘16.11월 착공 계획
	에코파크	173	웰빙 체험농장	허브하우스, 향수팩토리, 지역작물재배관	계획안 변경 중 ‘16.6월 착공 계획
숙박 시설	스파빌리지	399	한옥형 숙박	90실	‘16.11월 착공
	골프빌리지	124	이용객 숙박	50실	계획변경 예정

❍ 당초 사업기간 내(2017년) 완료되도록 이행촉구 및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