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도시과-9148

주무관

건축도시과장

건설교통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5. 06. 10

2015. 6. 10.

결재일자

2015. 06. 1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주택정책팀장

주무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6. 팀 장 : 공 석 담당자 : 시설8급 박정규 ☎2823)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깨끗한 충남만들기”와 연계]

『깨끗한 충남만들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실태 및 문제점	1

Ⅲ. 세부 추진계획	2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2

□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4

□ 옥외광고문화 개선 지속 추진	6

□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6

Ⅳ. 추진일정	6

Ⅴ. 행정사항	7

『깨끗한 충남만들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계획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 형성과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Ⅰ		추진방향

❍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우리 동네, 깨끗한 충남만들기 전개

❍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지속정비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체계 도입

Ⅱ		실태 및 문제점

《 2014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고정광고물 : 640건(간판 및 지주형 559, 창문이용광고물 63, 기타 18)

•유동광고물 : 471,765건(현수막 212,428 입간판 1,235 벽보․전단 258,102)

❍ 주말이용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및 LED등

신종 불법광고물이 점차 증가 추세로 도시미관 저해

❍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순철거 위주에 집중, 불법행위자 처분 및

무등록업자 색출 등 불법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노력 결여

❍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분별한 공공홍보 남발로

공무원 및 광고인들의 준법질서에 대한 불감증 확산

【불법옥외광고물 현황】

도로변 불법현수막		무분별한 지주 및 입간판 설치		미관을 훼손하는 광고물

Ⅲ		세부 추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① 모니터단 운영 및 ICT 활용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어플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유도

❍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 구성․운영

❍ ICT를 활용한 신고제 도입으로 실시간 불법광고물 정비

- 출 ․ 퇴근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행정자치부 개발program) 개통예정

- 신고 ․접수 실시간 정비 후 신고현황 및 정비결과 회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개요 ＞
※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후 결과 통지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② 주민참여 자율정비구역 지정  ․ 운영

도시미관 훼손지역,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

❍ 도시미관 훼손지역(이면도로, 공원) 및 상가지역 등 자율정비구역 지정

❍ 시․군 상가주민,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과 협약체결(MOU)

- 벽보, 전단지,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 자율정비구역운영 우수 시․군 옥외광고물개선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③ 365일 정비 및 점검반 운영

평일 및 주말․휴일을 이용한 주요 도로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에 대한 정비단속체계 유지

❍ 도,시․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 단속이 취약한 주말, 야간 단속 강화

❍ 공공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설물 점검․관리 및 연계, 정비

- 도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벽보등

〈점검반 편성 운영〉

❍ 道  : 총괄 건축도시과장

- 1반 : 공공디자인팀 1, 광고협회 회장외 1명

- 2반 : 공공디자인팀 1, 광고협회 직원 1명

⇒ 시․군 정비 추진상황 현장 점검 및 불법광고물 시․군 통보

❍ 시․군

- 불법광고물 단속반 편성, 연중운영

- 단속인원 확대를 통한 365일 지속적인 정비체제 유지

-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 구성 및 운영

□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 운영

일부 광고주 및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인식부족으로 표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옥외광고물 정비 계도로 자진정비 유도

-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적극홍보)

❍ 자진신고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보류

② 공공 및 광고목적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내       설치된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일제 정비

※‘08.7.9. 옥외광고물등 시행령 개정(’11.7.9.부터 기존 광고물 철거대상)

❍ 국도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경관 유지

❍ 관련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

❍ 안전사고 유발 광고물 및 주요 도로변 등 우선 정비

□ 옥외광고문화 개선 지속 추진

① 2015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선도 모델을

육성하여 지자체 간판문화 선진화 확산

❍ 노후 불량간판이 난립한 도시미관 저해지역의 간판정비

❍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 규격화

❍ 2015년 추진사업

- 서산 공영터미널 앞 간판정비(140백만원-도비 70, 지방비 70)

◎ 특수시책-『도청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포신도시와 홍성구도심을 잇는 도청대로의 간판개선을 통해 충남의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도청대로(홍성읍∼덕산면) ⇒ 지방도 609호

❍ 사업기간/사업비 : 2016∼2017년/740백만원(국도비 370 / 군비 370)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공간 조성

- 행자부 간판개선사업 추천 및 2016년도 간판개선 사업으로 우선 지원검토

※ 행자부 간판사업 지원규모 : 개소당 국비2억원(50:50 지방비 매칭)

②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간판문화 마인드 향상과 디자인 능력 배양을 위한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 광고대전 개최

❍ 2015년도 계획

- 때 / 곳 : 도민체전 기간/예산군 공설운동장

- 주요내용: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 및 옥외광고 관련 유공차 표창

※ 한국옥외광고대상 수상내역

- 대통령 2회, 국무총리 3회, 장관 1회

③ Clean-sign의 날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및 불법행위 자진정비

❍ 시․군, 광고협회, 상가번영회 등 유관기관 합동 추진

❍ 민․관 합동 참여를 통한 거리 캠페인 홍보 ⇒ 매분기 정례화

❍ 거리캠페인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및 광고업체 대상 홍보

□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과태료 부과 합산 최대 500만원 ⇒ ‘장’ 당으로 부과기준 강화

ex) 불법 분양 현수막 100개 설치 시 1,400만원 과태료 부과가능

❍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② 옥외광고업자 행정지도 강화

옥외광고업의 등록 여부 및 시설기준 등 현황조사를 통한        바람직한 옥외간판문화 정착

❍ 영업소 방문 시설기준점검 등 옥외광고업 지도․감독 실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관련사항 안내문 발송 및 관련법령 교육

Ⅳ		추진 일정

구분	조치사항	’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시․군 자체 정비계획 수립		6월
	·도,시․군 365일 정비 및 점검반 운영		6월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7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8월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시․군 민간단체 공모 및 MOU 체결		7월
	·시․군 민간단체별 자율정비구역 운영		8월
쾌적한 거리환경 캠페인 실시	·시․군 Clean-sign의 날 운영 추진		7월	9월	11월

Ⅴ		행정 사항

□ 시․군 종합평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으로 옥외광고문화 개선 유도

시·군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

❍ 평가대상 : 불법옥외광고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 옥외광고 업무 관리 개선대책,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기타 지자체장 관심도 등

❍ 훈 격 :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 행자부장관 : 기관 2 ,  개인 2

- 도지사 : 기관 1  , 개인 3 , 민간인 8(옥외광고 유공)

❍ 시    기 : ‘15. 12월 평가실시(우수시군 중앙 평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