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5. 4. 보육지원팀장 : 행정5급 김승제 (☎ 4204) 담 당 자 : 행정6급 윤덕희 (☎ 4220)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계획

□ 본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정책과 – 3324(‘15.2.16.)호 계획과

연계됨(안전보육 기반확충 및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육아정책연구소, 여성정책개발원)

․ 타 시도 벤치마킹(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시군 수요조사(3.18) 및 관계관 회의(3.24)

※ 제3차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과(‘16～’20) 연계하되,

매년 국비확보에 능동적 대응을 통해 목표 달성 노력

	충 청 남 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순      서

Ⅰ. 현황 및 필요성	1

Ⅱ.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부진원인과 개선방향	3

Ⅲ. 세부 추진계획	5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 무상임대/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설매입 전환

(3) 신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 공공기관 건물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Ⅳ. 연도별 추진계획	8

Ⅴ. 추진일정(행정사항)	8

참 고			①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내역 ② 유형별 어린이집 사업비 지원현황 ③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④ 시도별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⑤ 시군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⑥ 공동주택 건설(LH/주택공사 등) 사업승인 현황 ⑦ 시군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⑧ 도내 산업단지 조성현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계획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道 어린이집 현황

❍ (시설) 7개 유형의 2,053개소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 가정이 86%로 대부분 차지, 시설 수는 전년대비 감소추세

* ‘11) 1,857개소 → ’12) 1,991개소 → ‘13) 2,083개소 → ’14) 2,053개소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14.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국공립	법 인	법인 등	민 간	가 정	직 장	부모 협동
시 설 수	2,053	68 (3.3)	126 (6.1)	59 (2.9)	649 (31.6)	1,118 (54.5)	30 (1.5)	3 (0.1)
정 원 수	87,915	4,066	11,337	3,845	46,925	19,385	2,274	83
현원 수 (정원충족율)	70,015 (79.6%)	3,516 (86.5)	8,294 (73.2)	2,941 (76.5)	36,529 (77.8)	17,010 (87.7)	1,669 (73.4)	56 (67.5)

❍ (정원) 시설수와 정원은 감소하였으나 시설 이용자수는 증가하여 충족률은 80% 정도이며, 지역별* ․ 유형별** 편차가 있음

* 최고(홍성 83.2%), 최저(부여 71.2%)  ** 최고(가정87.7, 국공립 86.5%), 최저(부모협동 67.5, 법인 73.2%)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현황) 도내 국공립은 68개소로 전체 2,053개소의 3.3%, 직장어린이집은 30개소로 1.4% 차지

※ 전국 43,742개소 중 국공립 2,489개소(5.7%, 道 13위), 직장 692개소(1.6%, 道 12위)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 (보육품질)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평가인증율*과 보육품질 만족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수

* 평가 인증율 : 국공립 92.6%, 민간 72.4%

** 보육품질 만족도 조사 : 국공립 3.45점, 민간 2.83점

❍ (학부모 선호) 선호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보육교사의 안정된 급여지급*에 따른 서비스 질 담보〉환경의 안정성> 예산운용의 투명성 순위

* 보육교사 보수 (5호봉) : 국공립․직장 2,050천원, 민간 1,451천원

❍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인원은 道 전체 1,990명으로 천안, 아산, 당진 등에 대부분 편중*

* 천안 532명, 아산 576, 당진 534명, 금산56, 논산 37 順

<시군별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                      (단위 : 개소, 명)

	《 앞 으 로 》
□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필요* * 추가확충 요구도 (5점) : 국공립 3.73, 직장 3.61 順 (충남발전연구원 리포트 제116호 / ‘14.7.21)

Ⅱ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부진 원인과 개선방향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부진 원인

❍ (재정부담) 시군에서의 재정부담*으로 국공립 확충이 부진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의 설치 및 운영비 부담**으로 설치를 꺼림

*  신축시 125백만원(부지매입 제외), 운영시 연 33백만원(인건비 30, 유지보수3) 소요

** 직장 신축시 2,200백만원, 운영시 435백만원(운영비 50%) 사업주의 부담

<유형별 확충 및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천안지역)				직장 어린이집
		신축 (병천)	민간 매입 (구성)	가정 매입 (금초롱)	공동주택무상임대 (천안 부성)	단독설치 (태안 서부발전)
합 계		1,140	560	451	183	3,072
설치 비	소 계 (분담액)	1,040 (250:125:665)	490 (245:123:122)	370 (185:93:92)	90 (45:23:22)	2,450 (國250, 社 2,200)
	설치(매입) 리모델링	980 (설치440,부지540)	470 (매입300,리모델링170)	350 (매입300,리모델링50)	50	2,400
	기자재 지원	60	20	20	40	50
운영비 (年)	소 계 (분담액)	100 (50:17:33)	70 (35:12:23)	81 (41:14:26)	93 (47:15:31)	622 (國187,社운영비 435)
	인건비 (실 인건비)	90 (131)	60 (98)	71 (87)	83 (116)	인건비 187 (247) 운영비(50%) 425
	개보수비	10	10	10	10	10
시설규모 (정원,면적)		62명, 367㎡	36명,165㎡	20명, 101㎡	33명,200㎡	99명,625㎡

※ ① 국공립 설치 등 : 국비(최대 250백만원), 도비(국비의 50%), 나머지는 시군 부담

② 직장 설치 등 : 국비(최대 300백만원, 소요액 60~80%), 사업주는 운영비의 50% 이상 부담

❍ (민간어린이집 갈등)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인근 어린이집 영유아의 충족률 감소 문제 제기

* 사례) 계룡시 국공립 신축(‘13) 및 직장 신축(’15)에 대한 주변 어린이집의 반발

❍ (어린이집 수급계획 실효성 미흡) 정원 충족률 저조 등으로 적극적 시설 확충계획 수립 한계와 노동부 직접지원(직장*)으로 관리미흡

*  道 직장어린이집 설치 : 30개소 (설치의무 사업장 41개소 중 이행사업장 18개소)

❍ (확충대안 미흡) 신축 위주의 정책추진 및 국비지원 부족으로확충이 어려웠고, 직장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한 수동적 업무추진

□ 개선방향

추진목표 : 목표 설치률 10% 확충 (4% ⇨‘20년 10%)

□‘14년 98개 (4%)  ➜‘20년 205개 (10%, 107개 增)

- 국공립 어린이집 68개 (3.3%) → 140개 (6.8%, 72↑)

- 직장 어린이집  30개 (1.4%) →  65개  (3.2%, 35↑)

※ 제3차 보육발전 5개년 계획(2016 ～2020)과 연계 추진

☞ 본 목표는 매년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계획을 통해 구체화

(국공립 등 대상의 최대한 발굴 및 국비확보로 지방재정의 부담 최소화)

추진방침

❶ 무상임대/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전환으로 재원부담 최소화

❍ 공동주택 내 무상임대* 전환, 행복주택 등 LH공사의 주택건립 시 국공립 기부채납* 등 유도

** 기부채납시 시군조례에 의한 용적률 완화 가능

❷ 기존 어린이집과의 마찰  최소화

❍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신축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

※ 농어촌 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신축은 최대한 제한

❸ 시설확충 추진 인센티브 지원 및 계획의 실효성 확보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방비 지원*(의무 설치대상 등은 제외)

* 고용고용부 설치비 지원 한도 20%정도(60백만원 한도, 도비 50%/시군비 50%)

② 시군의 보육수급 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마련,직장 어린이집 인가(시군) 및 예산 적기지원 등

③ 어린이집 효율적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구 성 : 전문가 3인(육아정책연구소 1, 육아종합지원센터 1, 관계공무원 1)

□ 내용/운영 :  어린이집 개원준비 자문 및 컨설팅/ 분기 1회(시군 순회)

Ⅲ		세부 추진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 무상임대/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지원대상)공동주택 내 어린이집(300세대 미만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  무상임대시, 신규 공동주택 건립지역내 LH공사 등이 시행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리모델링비 50백만원(국비․지방비 포함)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여부 시군별 별도결정 지원

※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시 거주자 자녀 우선보육제공

❍ (추진계획 안) 공동주택(기존/신규) 어린이집 무상전환 및 기부채납 유도

- 공동주택 어린이집중 입주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 전환*

*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이 많은 도시권을 중심(천안/아산/서산/당진 등)

-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어린이집 무상/기부채납 협의(주택관련부서 협조)

** LH 등 시공 29개소(당진 8,  홍성 7, 서천 4 등) ※참고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5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 적극 활용

확충계획	50개소(천안11, 공주3, 보령1, 아산10, 서산1, 논산2, 계룡4,당진 4, 부여1, 서천2, 청양1, 홍성6, 예산2, 태안2)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설매입 전환

❍ (지원대상) 정원 충족률이 낮고 국공립이 없거나 적은 읍면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매입이 필요한 경우(시군별 보육수급계획 반영)

* 정원충족률이 낮은 시군(공주/계룡/금산/부여/서천 등)

❍ (지원내용) 매입 및 리모델링비(국비 251백만원 한도)

* 국비 50%, 도비(국비의 50%), 시군은 전체 소요액의 부족분

- 소규모(가정) 영아 전담이 가능한 지역 우선 추진(재원부담 절감)

확충계획	12개소(천안1, 보령1, 서산 2, 논산2, 금산3, 부여2,청양1)

(3) 신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지원대상) 국공립 설치 우선대상 지역*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 관사지역, 다문화가족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

- 신축시 시군별 보육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과의 마찰이 없도록 추진

❍ (지원내용) 설치비 국비 251백만원 한도*

* 국비 50%, 도비(국비의 50%), 시군은 전체 소요액의 부족분

확충계획	7개소(천안 3, 당진 3, 예산 1)

(4) 공공기관 건물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설치유형) 공공 복합시설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에 설치*

*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 시군구, 읍면동 청사신축 및  증개축시 어린이집 복합신축,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신축, 복지관(장애인․종합․노인 등), 경로당 등

❍ (지원내용)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국비 251백만원 한도, 도비(국비의 50%), 나머지 부족분은 시군 부담

확충계획	1개소 (당진 1)

(5)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 도내 2개소(당진, 홍성) 우선 추진

❍ (지원내용) 시설비 152백만원 (국비70%*) 등 지원

* 지방비 부담 30%(도 50%, 시군 50%), 도 농업정책과 주관

확충계획	2개소(당진 1, 홍성 1)

□ 직장 어린이집 확충

(1) 규  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2) 설치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설치대상 : 상시 여성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

❍ 설치이행 : 단독 또는 공동설치하거나 위탁 체결 보육 지원

* 위탁비용 : 보육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 미 이행시 : 이행명령 및 강제금 부과(‘16. 1. 1 시행)

-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2회, 매회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추진계획

❍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6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예산 미지원)

* 15개소(천안 3, 공주 3, 아산 2, 보령, 서산, 논산, 당진, 부여, 금산, 홍성 등 각1개소)

↳ 시군청은 의무 이행을 위한 위탁보다 직접설치로 직장 어린이집 모범운영 확산

❍ 설치 의무대상 아닌 사업장의 적극적 설치 독려 및 지원계획 강구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과 협업을 통한 설치 사업장 발굴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5) 지원규모

❍ 고용노동부 설치비 지원 이외에 도와 시군비 지원계획 마련

❍ 설치비 국비 지원한도의  20%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60백만원(도 50%, 시군 5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 3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명이하 등

확충계획	35개소(단독설치 33, 산업단지형 2)

Ⅳ		연도별 추진계획

확충계획 : 98개소 ⇨‘20년 205개소 (107增)

(단위 : 개소)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107	16	19	14	14	19	25
국공립	72	7(75)	10(85)	10(95)	10(105)	15(120)	20(140)
직 장	35	9(39)	9(48)	4(52)	4(56)	4(60)	5(65)

소요예산 : 198억원 (국130, 도34, 시군34)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합 계	19,810	5,540	2,840	2,840	3,990	4,600
	국비	13,025	3,850	1,900	1,900	2,475	2,900
	도비	3,393	845	470	470	758	850
	시군비	3,393	845	470	470	758	850
국공립	소계	10,450	2,300	1,400	1,400	2,550	2,800
	국비	5,225	1,150	700	700	1,275	1,400
	도비	2,613	575	350	350	638	700
	시군비	2,613	575	350	350	638	700
직 장	소계	9,360	3,240	1,440	1,440	1,440	1,800
	국비	7,800	2,700	1,200	1,200	1,200	1,500
	도비	780	270	120	120	120	150
	시군비	780	270	120	120	120	150

* 개소당 지원 산정액 : 무상임대/기부채납 리모델링 50백만원(국25, 도 12.5, 시군 12.5)

매입/신축 500백만원(국 250, 도 125, 시군125), 직장 360백만원(국300/노동부,도30,시군30)

☞ 교육기자재 지원 예산은 별도(개소당 20～80백만원)

↳ 연도별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신청 세부내역에 의해 예산은 달라 질 수 있음

Ⅳ		추진일정(행정사항)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계획 시군시달 : 4월

* 공문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역점추진 강조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방문, 국공립 등 어린이집 확충계획 건의 : 4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년 사업수요 신청 : 4~5월

* 신청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점검 : 6월중

❍ 국공립 등 어린이집 확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연 2회)

* 도 보육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어린이집 운영개선안 등) : 5월중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컨설팅 지원협약 : 7월

* 근로복지공단,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참 고 1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내역

□ 설치계획 총괄                                      (단위:개소)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소계	무상임대 기부채납	민간가정매 입	신축	공 공 기관 내	농촌 소규모	소계	단독 설치	산업 단지형	위탁 체결
107	72	50	12	7	1	2	35	29	2	4

< 시군별 설치계획>                                  (단위:개소)

시군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계	계	107	16	19	14	14	19	25
	국공립	72	7	10	10	10	15	20
	직 장	35	9	9	4	4	4	5
천안시	국공립	15	5	2	2	1	2	3
	직 장	4	3					1
공주시	국공립	3			1	1		1
	직 장	2	1		1
보령시	국공립	2					1	1
	직 장	3	2		1
아산시	국공립	10		2	2	1	2	3
	직 장	3		1	1			1
서산시	국공립	3		1		1		1
	직 장	6	1	2			2	1
논산시	국공립	4		1		1	1	1
	직 장	3		1		1	1
계룡시	국공립	4		1		1	1	1
	직 장	2		1		1
당진시	국공립	9	1	2	1	1	2	2
	직 장	1	1
금산군	국공립	3				1	1	1
	직 장	3		1		1	1
부여군	국공립	3			1		1	1
	직 장	1		1
서천군	국공립	2					1	1
	직 장	1						1
청양군	국공립	2			1			1
	직 장	1						1
홍성군	국공립	7	1	1	1	1	2	1
	직 장	1		1
예산군	국공립	3			1		1	1
	직 장	2		1		1
태안군	국공립	2				1		1
	직 장	2	1		1

< 유형별 세부 설치계획>                             (단위:개소)

시군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개소	유형
계	계	107	16		19		14		14		19		25
	국공립	72	7		10		10		10		15		20
	직 장	35	9		9		4		4		4		5
천안시	국공립	15	5	매입,1,신축3,무상,임대 1	2	무상임대	2	무상임대	1	무상임대	2	무상임대	3	무상임대
	직 장	4	3	단 독									1	단 독
공주시	국공립	3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2	1	단 독			1	단 독
보령시	국공립	2									1	무상임대	1	민간가정 매 입
	직 장	3	2	단독,위탁			1	단 독
아산시	국공립	10			2	무상임대	2	무상임대	1	무상임대	2	무상임대	3	무상임대
	직 장	3			1	단독	1	단독					1	단독
서산시	국공립	3			1	민간가정 매 입			1	무상임대			1	민간가정 매 입
	직 장	6	1	단 독	2	산업단지형, 위 탁					2	단 독	1	단 독
논산시	국공립	4			1	민간가정 매 입			1	무상임대	1	민간가정 매 입	1	무상임대
	직 장	3			1	위탁			1	단 독	1	단 독
계룡시	국공립	4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2			1	단 독			1	단 독
당진시	국공립	9	1	신축	2	신축	1	무상임대	1	농어촌소규모	2	무상임대1,공공기관1	2	무상임대
	직 장	1	1	산업단지형
금산군	국공립	3							1	민간가정매입	1	민간가정매입	1	민간가정매입
	직 장	3			1	단 독			1	단 독	1	단 독
부여군	국공립	3					1	무상임대			1	민간가정매입	1	민간가정매입
	직 장	1			1	단 독
서천군	국공립	2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1											1	단독
청양군	국공립	2					1	민간가정 매 입					1	무상임대
	직 장	1											1	단독
홍성군	국공립	7	1	농촌 소규모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2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1			1	위 탁
예산군	국공립	3					1	신 축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2			1	단 독			1	단 독
태안군	국공립	2							1	무상임대			1	무상임대
	직 장	2	1	단 독			1	단 독

참 고 2	유형별 어린이집 사업비 지원현황

1)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내역(보건복지부)

구분	유형	내역	지원한도	비고
설치비	신축	건축비	502백만원	- 최대 396㎡까지 지원(국50%,도25%, 시군25%), 지원단가(1,270천원/㎡) ※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미지원
	매입	매입 및 리모델링비	502백만원	민간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ㆍ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전환 보조율 : 국50%, 도25%, 시군25% ※ 설계용역비 미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비	50백만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 전환 보조율 : 국50%, 도25%, 시군25% ※ 설계용역비 미지원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20~80백만원	일반 신축(6천만원/개소), 이전 또는 대체신축(3천만원) 장애아전문 신축(8천만원), 민간시설 매입(2천만원), 공동주택(4천만원)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중 어린이집)에 설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정어린이집에 설치 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법 시행규칙 개정, ‘15.1.28)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내역(고용노동부)

유형	내역	지원한도	비고
무상 지원	시설비	300백만원 (공동 600백만원)	- 소요금액의 60 ～ 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시설 8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00백만원	소요금액의 90%
	유구비품비	50백만원	교체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융 자	시설건립/시설매입/시설임차 시설 개․보수시설전환	700백만원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설치가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

참 고 3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14.12월 현재)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점유율)	2,053 (100.0)	68 (3.3)	126 (6.1)	59 (2.9)	649 (31.6)	1,118 (54.5)	3 (0.1)	30 (1.5)
천안시	740 (36.0)	13	12	8	207	489	2	9
공주시	85 (4.1)	7	6	6	31	34	0	1
보령시	68 (3.3)	4	8	4	31	21	0	0
아산시	476 (23.2)	11	11	5	112	329	1	7
서산시	155 (7.5)	2	16	7	66	62	0	2
논산시	103 (5.0)	4	10	7	35	45	0	2
계룡시	47 (2.3)	1	3	1	12	30	0	0
당진시	161 (7.8)	7	9	5	70	67	0	3
금산군	35 (1.7)	6	4	2	19	3	0	1
부여군	31 (1.5)	0	12	1	7	11	0	0
서천군	26 (1.3)	3	10	4	7	2	0	0
청양군	16 (0.8)	3	2	0	7	4	0	0
홍성군	52 (2.5)	5	9	3	22	11	0	2
예산군	32 (1.6)	1	9	4	10	7	0	1
태안군	26 (1.3)	1	5	2	13	3	0	2

참 고 4	시도별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2014. 12월말 기준)

시도별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비고
		설치수	설치율	순위	설치수	설치율	순위
합 계	43,742	2,489	5.7		692	1.6
서울	6,787	844	12.4	1	176	2.6	2
부산	1,957	155	7.9	2	29	1.5	11
대구	1,588	42	2.6	15	18	1.1	15
인천	2,308	132	5.7	6	47	2.0	5
광주	1,260	30	2.4	16	21	1.7	8
대전	1,698	29	1.7	17	33	1.9	7
울산	946	33	3.5	12	23	2.4	3
세종	160	8	5.0	7	8	5.0	1
경기	13,259	575	4.3	9	151	1.1	14
강원	1,257	85	6.8	4	25	2.0	6
충북	1,229	56	4.6	8	26	2.1	4
충남	2,053	68	3.3	13	30	1.5	12
전북	1,654	54	3.3	14	15	0.9	16
전남	1,242	86	6.9	3	20	1.6	9
경북	2,212	133	6.0	5	32	1.4	13
경남	3,533	135	3.8	11	29	0.8	18
제주	599	24	4.0	10	9	1.5	10

참 고 5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2015. 3월현재/명)

시 군 별	개소 수	어린이집 정현원			대기인원
		정원(A)	현원(B)	A-B
계	68	3,524	2,990		1,990
천안시	13	913	794	119	532
공주시	7	385	272	113	29
보령시	4	213	198	15	18
아산시	11	471	434	37	573
서산시	2	101	101	0	47
논산시	4	240	183	57	37
계룡시	1	58	57	1	71
당진시	7	424	374	50	534
금산군	6	183	158	25	56
부여군	0	0	0	0	0
서천군	3	220	194	26	14
청양군	3	80	38	42	3
홍성군	5	104	72	32	32
예산군	1	76	62	14	13
태안군	1	56	53	3	31

참 고 6	공동주택 건설(LH) 사업승인 현황

(‘14.12월 현재)

연번	아파트명 (사업명)	위치	세대수 (세대)	사업계획 승인일	비고 (착공일)	비 고
1	공주 월송 A-3BL	공주시 금흥동 월송지구 A-3BL	786	2014.12.24	미착공
2	명천택지개발A-1 보금자리	보령시 명천동	1,326	2013.12.26	미착공
3	행복주택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	1,460	2014.12.15	미착공
4	LH 공공임대	논산 내동2보금자리주주택A-1블럭	538	2011.10.14	2014.2.11
5	대실지구보금자리주택	계룡시 대실지구7BL	626	‘13.12.24	미착공
6	대실지구보금자리주택	계룡시 대실지구 BL	514	‘12.12.28	미착공
7	수청 A2-1BL보금자리	당진 대덕수청지구 A2-1BL	188	12.12.28.	미착공
8	수청 A2-2BL보금자리	당진 대덕수청지구 A2-2BL	249	12.12.28.	미착공
9	수청 A3-1BL보금자리	당진 대덕수청지구 A3-1BL	359	12.12.28.	미착공
10	석문 A-1BL보금자리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A-1BL	673	12.12.28.	14.03.18.
11	석문 A-2BL보금자리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A-2BL	518	12.12.28.	14.03.18.
12	석문 B-3BL보금자리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B-3BL	1,053	12.12.28.	미착공
13	석문 A-4BL보금자리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1,473	13.12.24.	미착공
14	석문 A-3BL행복주택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A-3BL	696	14.11.23.	미착공
15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 일원	396	2014.05.29	2014.09.05
16	장항국가생태산단B-1BL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636	2012.12.28.	미착공
17	장항국가생태산단B-3BL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686	2012.12.28.	미착공
18	장항국가생태산단A-1BL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460	2013.12.30.	미착공
19	장항국가생태산단A-2BL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444	2014.12.10.	미착공
20	보금자리	홍성군 내포신도시 RH-7블록	2,127	2010.11.02.	2012.12.31.
21	보금자리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0블록	2,268	2012.12.28.	미착공
22	보금자리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1블록	822	2011.12.29.	미착공
23	보금자리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2블록	2,148	2011.12.29.	미착공
24	보금자리	홍성군 내포신도시 RM-13블록	1,224	2011.12.29.	미착공
25	보금자리	홍성군 남장지구 A블록	542	2007.10.31.	미착공
26	보금자리	홍성군 남장지구 C블록	518	2013.12.24.	미착공
27	보금자리주택	내포신도시 RM-5	864	2012.12.04	미착공
28	보금자리주택	내포신도시 RM-6	854	2013.12.26	미착공
29	태안 평천 3지주	태안군태안읍 평천리	500	‘10.09.17	-

참 고 7	시 ․ 군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2014. 12월 현황〕                                                    (단위 : 개소)

시군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비 고
		계	설치	위탁
계	41	26	18	8	15
천안시	10	7	5	2	3	기업 3
공주시	4	1	1		3	시청 1 기업 2
보령시	2	1		1	1	시청 1
아산시	7	5	4	1	2	기업 2
서산시	5	4	1	3	1	기업 1
논산시	3	2	2		1	시청 1
계룡시
당진시	4	3	3		1	기업 1
금산군	2	1		1	1	기업 1
부여군	1				1	기업 1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2	1	1		1	군청 1
예산군
태안군	1	1	1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 총 30개소(의무대상 18개소., 미 의무대상 12)

참 고 8	도내 산업단지 조성현황

< 총괄 >

(‘14.12월말 기준)

구 분	계	완료	개발중	비 고
계	53	26	27
국가산단	5	3	2
일반산단	47	23	24
도시첨단	1		1

< 시군 및 유형별>

시 군 별	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 첨단	비 고 (협의․준비중)
계	53	5	47	1	(5)
천안시	8(1)		마정,천안2,3,4, 천흥, 산기단지,풍세,천안5		동부바이오
공주시	5		유구 자카드, 탄천, 남공주, 세종, 송선
보령시	4	고정(보령화력)	관창, 영보, 선진
아산시	8(2)	고대 부곡지구	인주, 테크노벨리, 운용, 아산2 테크노벨리, 디스플레이시티 1, 2, 아산디지털		탕정테크노 아산 탕정
서산시	11(1)	대죽자원비축	대죽,오토밸리,인더스밸리, 대산, 테크노벨리, 대산2, 대산 콤플렉스, 남부, 현대대죽,대산 3		엠피씨 대산전력
논산시	3(1)		논산, 논산2, 동산		논산태화
계룡시	1		계룡 1
당진시	6	석문	합덕, 당진제철, 송산 2, 인더스파크, 당진 1철강
금산군	1		금산
부여군
서천군	1	장항국가생태
청양군
홍성군	1(1)		홍성		내포 도시첨단
예산군	3		예산, 예당, 예산 신소재
태안군	1			도시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