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계획 (요약)

□ 현황 및 필요성

❍ 도내 국공립은 68개소로 2,053개소 중 3.3%, 직장은 30개소 1.4% 차지

❍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평가인증율과 보육품질 만족도*와 학부모 선호도, 대기인원 등에서 우위 (* 보육품질 만족도 : 국공립 3.4점, 민간 2.8점)

※ 확충 부진사유 : 시군 및 사업주들의 재정부담, 민간 어린이집 갈등, 수급계획 실효성 및 확충대안 미흡

□ 추진계획

목표 설치률 10% 확충  (4% ⇨‘20년 10%)

- 국공립 68개(3.3%)→140개 (6.8%, 72↑), 직장 30개(1.4%)→ 65개  (3.2%, 35↑)

❶ 확충대상 : 신청수요에 따라 연차별(5년) 추진하되 ① 대기인원*, ② 공동

주택 설치**, ③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서산 등) 수요지역 우선추진

* 대기인원 : 천안, 아산, 당진    ** 공동주택 설치 : 당진, 홍성 등

❷ 국공립 어린이집

1) 무상임대/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0개소)

- 도시권 중심으로 무상전환 및 기부채납 협의 (리모델링비 50백만원)

2)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설매입 전환 (12개소)

- 충족률이 낮고 국공립이 적은 읍면지역 등 (매입․리모델링비 500백만원)

3) 신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개소)

- 농산어촌 등 설치 우선대상 지역에 기존 시설과의 마찰이 없도록 추진 (설치비 500백만원)

4) 기타 : 공공기관 건물 내 및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3개소)

❸ 직장 어린이집

- 미이행 사업장*은 ’16년까지 설치, 이외는 설치독려 및 지원방안 강구 (설치비 60백만원 /35개소)

* 15개소 (천안 3, 공주 3, 아산 2, 보령, 서산, 논산, 당진, 부여, 금산, 홍성 등 각1개소)

❹ 시설확충 인센티브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방비 지원 : 60백만원(고용부 지원한도 20%)

2) 어린이집 효율적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육아정책연구소+육아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 등 / 개원준비 자문 및 컨설팅

소요 예산	⇨	◈ 5년간 총 198억원 (국 130, 도 34, 시군 34) ※ ‘16년 소요액 : 55억원(국 39, 도 8, 시군비 8)

붙 임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