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 →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인가 통보(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등기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①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정관변경안 1부 ③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④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한유원							대표자 성명 : 한 유 원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 041–635-1234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현재 기본재산목록 별표 1 대지(면적) : 평가액 366 – 2 (7,243㎡) : 666,356,000천원				현재 기본재산목록 별표 1 대지(면적) : 평가액 366 – 2 (7,243㎡) : 567,072,000천원			건물의 용도와 재원별로 지적 분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에 대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을 변경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5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