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공사신고

-시∙군 : 1,000㎾이하, 도청 : 1,000㎾초과 ~ 3,000㎾이하, 산업부 : 3,000㎾초과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월실/에너지과	에너지과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부득이한 경우 필요성 확인

나. 공사계획서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교부
(민 원 인)		(도청 민원실)		(에너지과)		(에너지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4. 1.>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