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4. 5.

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충청남도
	(세 정 과)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 공유재산의 관련공부 정비 및 운용실태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 정리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조사개요

1.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법 §44②)

2. 조사기간 : 2014. 6. 1. ~ 11. 30(6개월간)

3.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4. 조사주체 : 각 재산관리관 및 시･군(재산관리관별 조사)

□ 행정재산

-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행정재산 : 원･교･서･대학･소의 장

- 위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 일반재산

-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공공용지를 취득한 부서에서 조사

- 기타 일반재산 : 재산관리관 및 위임재산관리관

5. 결과제출

□ 도(재산관리관) 및 시･군에서는 공문과(별첨 1, 2, 3) 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상으로 2014. 12. 2(화)까지 제출

□ 중점 추진사항

□ 재산관리관별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수조사 실시

- 용도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는 현지실사 원칙

□ 완벽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정비 및 실태조사 입력 철저

□ 공용 및 공공용 토지는 합병 적극 추진(필지 최소화)

- 청사부지, 시험포, 도로,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합병

□ 미대부 유휴재산 사유분석 및 적극적 대부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교환 등을 통하여 장래 주민복지 등 행정수요 대비

□ 권리보전 미이행 재산 사후조치 및 무단점사용 재산 변상금 부과 철저

□ 세부추진계획

1. 추진일정

6. 13일한	⇒	10. 31일한	⇒	11. 30일한	⇒	12. 2일한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위임·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위임·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 총괄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준비 및 자체계획 수립		현지 전수조사		실태조사 결과조치		실태조사 결과보고

2.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가. 실태조사 준비 (2014. 6. 13일한)

□ 자체 계획수립 추진

- 조사기간･대상･방법･인력, 조치계획, 소요예산 등

- 재산의 종류별로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강구

□ 실태조사서 출력 등 관련공부 준비

-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실태조사서를 출력하여 대장 생성

※ 실태조사 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준비

- 공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의 일치여부 대사 확인

※ 관련 공부간 소유권자, 면적, 지번, 지목 등 불일치 재산에 대한 원인규명과 현지조사 대상지 선정(공유재산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최근 1~2년 내 취득 재산(교환･양여, 은닉재산 발굴 등)을 대상으로 등기 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 등기 및 추가조치로 권리보전 이행

□ 공용 및 공공용 합병대상 토지 목록 작성

- 각 사업소 시험포 내 구거(국유지) 등을 파악

- 공공용 재산(도로, 하천) 최근에 준공된 구간부터 합병

□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 준비

-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위성사진, 카메라 등

나. 현지 전수조사 (2014. 10. 31일한)

□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 실시

- 구역 단위로 실태조사 자료에 따라 현지출장 조사

- 필지별로 재산이용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확인

-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실제의 위치를 찾아 면밀하게 조사 실시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재산 색출

- 관리대장과 불일치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 발굴

-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산 발굴 즉시 권리보전 조치 및 실태조사

□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사용재산이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에 필요한 자료 확보

⇒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않도록 무단 점유자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실과 변상금 부과 계획 등 고지

※ 시효취득의 성립요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

-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

- 무단 점･사용 중인 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검토 가능

□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지목 상으로만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고,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 공공용지 편입 잔여지는 분할하여 용도폐지

□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 공유재산 건수별로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 추적･확인

- 당초 국가･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 불법･착오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 소유로 이관되었는지 집중 조사

․ 국가재산 : 일본인 소유였던 적산토지, 미수복상태 토지 등

․공유재산 : 각종사업을 위하여 과거 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등

다. 실태조사 결과 조치 (2014. 11. 30일한)

□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 공유재산의 위치･면적･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

- 현장사진, 측량도 등 증거 자료 별도 정리･보관

□ 권리보전 이행조치

-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

※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주민에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동안 매년도별로 사용･대부료의 합계액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부과

※ 변상금 부과시에는 사실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사용･대부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반드시 고지전에 부과예고(의견청취 등) 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고지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행정조치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 고발(행정재산) 등 조치

※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유휴재산의 조치

-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추진

-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무단점유의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시(휀스, 안내문 등) 설치 및 관리

- 도심지 내 대규모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는 신탁･위탁개발 등 검토 추진

□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 절차 이행

□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재산총괄부서로 인계

□ 합병완료 토지는 지적부서 공문 또는 토지대장 확인 후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처리

- 도로는 도로교통과, 하천은 치수방재과로 통보

□ 행정사항

1. 자체 실태조사 계획 제출

□ 대    상 : 재산관리관 및 시･군

□ 제출기한 : 2014. 6. 13(화)

2.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점검반 편성

□ 총괄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지원 및 점검

- 지원 및 점검일정 : 2014. 6월 ~ 10월(8~9월 집중실시)

- 점 검 자 : 재산관리담당 외 4인(별도 계획수립 시달)

□ 도유재산 : 각 재산관리관별 편성

- 시･군에 위임한 도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 자체계획수립 후 위임·분임 재산관리관에 통보 및 지도감독 철저

- 시도행정시스템 입력처리(현황사진, 실태조사서 작성)

□ 시･군유재산 : 시･군별 편성

3. 실태조사 결과 제출

□ 각 재산관리관별 결과 제출 : 2014. 12. 2(화)까지

- 토지 : 시도 및 새올 시스템 입력 및 보고 후 공문제출(서식1)

- 건물 및 기타 : 시도 및 새올 재산대장 현행화 정비 후 공문제출(서식2)

- 공유재산 결과 분석보고서 제출(서식3)

4. 중요사항 수시 보고

□ 조사과정 중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보고

- 시･군, 위임·분임 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 → 총괄재산관리관

<서식1> 재산관리관 및 시･군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토지)

(재산관리관 또는 시 ･ 군명)

1. 조사결과 총괄                                                         (단위 : ㎡)

토지기록전산망			관리재산 [가]			미관리재산 [나]
필지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면 적	실면적

2. 관리재산 내역 (1. [가] 내용)                                           (단위 : ㎡)

계(①+②+③)			적법관리 ①		무단점유 ②			유휴상태 ③
필지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필지수	건 수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가. 적법관리 내역 (2. ① 내용)                                             (단위 : ㎡)

계			직접관리 ㉮		사용허가/대부계약 ㉯
필지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필지수	건 수	실면적

1) 사용허가/대부내역 (가. ㉯ 내용)                                       (단위 : ㎡)

계				적법사용		불법사용
필지수	건 수	실면적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목적외사용		전 대		불법시설등
						건 수	사용면적	건 수	사용면적	건 수	사용면적

나. 무단 점유재산 내역 (2. ② 내용)                                     (단위 : ㎡, 원)

계				미조치		변상금부과							기 타
						변상금부과			부과후조치
									사용허가(대부)		환수조치
필지수	건 수	실면적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금 액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3. 미관리재산 내역 (1. [나] 내용)                                         (단위 : ㎡)

계			등기미필		시효취득소송중		기 타
필지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필지수	실면적

4. 기 타                                                              (단위 : ㎡, 원)

공유지분			사권설정
토 지	건 물	기 타	토 지			건 물			기 타
필지수	건 수	건 수	필지수	실면적	금 액	필지수	연면적	금 액	필지수	금 액

<서식 2> 재산관리관 및 시･군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건물 및 기타)

(재산관리관 또는 시 ･ 군명)

1. 조사결과 총괄                                                         (단위 : ㎡)

건물 및 기타재산 현황			관리재산 [가]			미관리재산 [나]
건수	면 적	실면적	건수	면 적	실면적	필지수	면 적	실면적

2. 관리재산 내역 (1. [가] 내용)                                           (단위 : ㎡)

계(①+②+③)			적법관리 ①		무단점유 ②			유휴상태 ③
건수	면 적	실면적	건수	실면적	건수	건 수	실면적	건수	실면적

가. 적법관리 내역 (2. ① 내용)                                             (단위 : ㎡)

계			직접관리 ㉮		사용허가/대부계약 ㉯
건수	면 적	실면적	건수	실면적	건수	건 수	실면적

1) 사용허가/대부내역 (가. ㉯ 내용)                                       (단위 : ㎡)

계				적법사용		불법사용
건수	건 수	실면적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목적외사용		전 대		불법시설등
						건 수	사용면적	건 수	사용면적	건 수	사용면적

나. 무단 점유재산 내역 (2. ② 내용)                                     (단위 : ㎡, 원)

계				미조치		변상금부과							기 타
						변상금부과			부과후조치
									사용허가(대부)		환수조치
필지수	건 수	실면적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금 액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건 수	사용 면적

3. 미관리재산 내역 (1. [나] 내용)                                         (단위 : ㎡)

계			등기미필		시효취득소송중		기 타
건수	면 적	실면적	건수	실면적	건수	실면적	건수	실면적

4. 기 타                                                              (단위 : ㎡, 원)

공유지분		사권설정
건 물	기 타	건 물			기 타
건 수	건 수	건수	연면적	금 액	건수	금 액

<서식3>- 재산관리관 및 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재산관리관 또는 시군명)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 조사기간 :

□ 조사반편성 :     개반     명

- 조사반 연인원 :    명

※ 조사반은 재산관리관별 1개반,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조사자로 작성

□ 조사결과

※ 주요문제를 적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총 평 >

□ 잘된 점(‘13년 실태조사 대비)

-

-

□ 미흡한 점(문제점, 개선할 사항 등)

-

-

※ 붙임 : 수범사례

수  범  사  례

소속		직위		성명		전화

□ 현행

ㅇ

ㅇ

ㅇ

□ 문제점

ㅇ

ㅇ

ㅇ

□ 개선할 내용

ㅇ

ㅇ

ㅇ

□ 기대효과(예산절감 또는 행정능률 향상)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