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 건설산업기본법이 2002. 1. 26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2. 9. 18.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신고  (법 제9조제4항, 령 제12조의2)

□ 신고주기

- 건설업 등록기준 : 3년마다 신고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1년마다 신고

□ 신고기한 : 상기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단 기존건설업자(2년6월경과자) : 이 령 시행일로부터 7월이내에 신고

※ 2002. 9. 18 ∼ 2003. 4. 17 기간중 신고

□ 위법시

-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만원

-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고  (법 제9조의2, 령 제12조의3)

□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건설업 양도□합병□상속 신고사항 제외

□ 신고기한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등기부 등본상 등기일이 아닌 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위법시 :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법 제13조제1항제4호)

□ 개정전 : 국가보안법, 형법제2편제1장·제2장(내란죄, 외환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개정후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반건설업 경력임원 요건 개선  (령 제13조제1항제6호)

□ 대상법인 :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 성장법인□협회 등록법인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1항 단서규정 적용대상 법인

□ 경력임원 대상자

- 건설업 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건설관련 분야에서 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 통보 신설 (법 제22조제4항, 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상공사(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및 기준일

- 3억원이상 : 2003. 1. 1부터

- 1억원이상 : 2004. 1. 1부터

□ 위 법 시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 신설  (령 제34조제3항)

□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저가 하도급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기 명문화  (령 제35조제1항)

□ 배치시기 :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

□ 건설공사 실적미달 행정처분대상 업종 추가  (령 제79조)

□ 법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실적미달로 인한 행정처분대상업종 추가

- 대상업종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전문건설업 → 토목, 건축, 조경, 토목건축,   산업설비, 전문건설업(가스2·3종, 난방 제외)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제외기준 명문화  (령 제79조의2)

□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미달기간이 50일이내인 경우

□ 증권거래법제191조의 16 단서규정 적용대상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총액 감소로 미달기간이 50일이내인 경우

□ 법원이 회사정리·화의 절차 개시의 결정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건설공사근로자 퇴직공제부금정산 의무화  (령 제83조제4항)

□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야 함

□ 위탁기관 지정□고시권한 기관 변경  (령 제87조)

□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처리 기관

지정고시 권한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조정  (령 별표1)

□ 조정업무내용 : 복구□개량□보수□보강공사 → 개량□보수□보강공사 중

다음 각호의 공사는 제외

1.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건축분야 기능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령 별표2 비고란의 2호 다목)

□ 기능장 보유시 : 등록기준 자본금 보유기준의 2분의1 경감

□ 대상업종 : 실내건축,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창호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조정  (령 별표5)

□ 기능장 : 모든공사(300억이상 포함)에 배치가능

□ 50억∼200억 :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7년이상)인자 배치가능

□ 3천만원 미만 :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 해당자(무경력자)로 배치가능

□ 이중계약등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령 별표6)

□ 이중계약(하도급 허위통지)

-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2천만원) → 영업정지 4개월(과징금 4천만원)

□ 건설업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규칙 제2조제2항□제4항)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 증명서류 첨부 삭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규칙 제10조의2제4항)

□ 일간신문, 협회발행 일간지, 시□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 영위기간이 합산(실적 승계)되는 양도사유 축소  (규칙 제18조제5항)

□ 건설업 전담부서를 법인화 하여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제4호) : 삭제

□ 업종 전문화를 위해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제5호) : 삭제

□ 민간공사 실적증명서류 개선 등  (규칙 제22조 및 별표 1□2)

□ 민간공사 실적 증명서류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중 택일

□ 허위실적 제출자 : 시공능력평가시 2년동안 공사실적 연평균액(최근 3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삭감

□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 시공능력 평가시 전문건설업자간 하도급 실적을 인정함

※ 유권해석 사항을 명문화 함

□ 공제조합 출자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에서 제외함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등  (규칙 제25조의2)

□ 사업관리 실적현황표 등은 2월15일까지, 재무제표 자료는 4월15일까지 제출

□ 건설사업관리 능력은 매년 8월31일까지 건교부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시

□ 시공능력 공시 방법 개선  (규칙 제24조)

□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외에 위탁기관(협회)의 정보통신망(인터넷)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면제대상 조정 등  (규칙 제28조)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하도급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 표지판 설치 대상 공사 명시  (법 제42조, 규칙 제32조)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공사의 현황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기재내용 :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기술자,

공사금액, 착공년월일, 준굥(예정)년월일

□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영구적으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 기재내용 :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현장배치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 위법시 : 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별지 제9호 서식】       .                                    (앞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또는소속국가명
□ 신 고 업 종			□ 등 록 번 호
□ 등록일자 또는 기신고 연월일			신 고 대 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그밖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국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임   원   명   단

(본적지 신원조회자료이므로 정확 작성 요망)

일련 번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계	비 고 (자택전화번호)
		(한 자)		주 소
1
2
3
4
5
6
7
8
9

상기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않음을 확인하여 임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사 무 실  확 보 현 황

1. 소 유 권 : 1) 자기(법인)소유  2) 전세권 설정   3) 임대차

<자기(법인)소유가 아닌 경우>

□ 소   유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사 무 실

□ 위    치 :

□ 공부상 용도 :

□ 면적 : 공부상 면적      □,   전용(사용)면적       □

□ 평면도(단위:m)

"예시□

3
			5

□ 전용면적 산출내역 : 3×5 = 15□

3. 첨부(증빙)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공통)

2. 가설건축물인 경우 :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사본과 소유권증빙서류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층수와 면적 필히 기재)

건설기술자 인력보유 현황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자택 전화 번호
				종목	등급	자격증번호	취 득 년월일	갱 신 년월일
1
2
3
4
5
6
7
8
9
상기 건설기술자 및 기능계 기술자는 우리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국가 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력임원의 경력요약(이력)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경 력 회 사							비 고
	회사명 (법인등록 번 호)	업 종 및 등록번호	직 위	등기부에 붙임번호	등기부상 경력기간
					선임일자	해임일자	기 간

※ 첨부(증빙)자료 : 1. 근무한 회사의 법인등기부증본,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경력임원사실확인서(기존 경력임원 인정자 : 대한건설협회 발행 제출)

상기 경력임원은 우리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비상근 등 상시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따르겠습니다.

2002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건설업 등 영위기간 요약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및 등록번호	건 설 업 등록연월일	건설업등록 영 위 기 간	비 고
총 계				계 : 년 월

첨부 :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경수목 재배용 토지 현황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포지사용면적	소 유 자
총계

수 목 보 유 현 황

포 지 위 치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 생	비 고
		전 장	근 경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