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내용 및 일정

항목	현행	개선	일정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 인상	호당 1,000만원	1,500만원	4월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연 7.5∼9% (3,000만원 초과시 9%)	연 7∼7.5% (3,000만원 초과시 7.5%)	4월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연 7.5∼9% (4,000만원 초과시 9%)	연 7∼7.5% (4,000만원 초과시 7.5%)	7월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60□이하만 100% 면제	60∼85□는 50% 감면	6월
임대주택 종토세 분리과세	60□이하만 0.3% 분리과세	60∼85□도 0.3% 분리과세	상반기
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금리 : 7% -보증한도 : 1인당 6,000만원	-5.5% -2억원	4월 상반기
전세보증금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이자율 인하	7.5%	6%	4월
주택 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인하	10.7%	9.6%	3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없음	서울 3개 지구 서울 22개 지구 기타 시·도	3월 20일 3월 26일 4월∼
전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보장한도 확대	서울·광역시 : 3,000만원중 1,200만원 기타 : 2,000만원중 800만원	4,000만원중 2,000만원 3,000만원중 1,500만원	상반기
다가구·다세대 지원 확대	호당 1,000만원, 연 8%	호당 1,500만원, 연 7%	7월
공공택지내 소형 및 임대주택단지 공급 비율 확대	25.7평이하 주택 : 50% 임대주택 : 10%	60% 20%	7월

※ 전·월세 대책을 요약한 것이므로 동 대책이 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