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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참여예산제 > 도민참여예산제 > 도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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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도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임.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도입배경 필요성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민의 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왔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도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도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위원회 구성도]

위원회 구성도

[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 운영계획
1차 회의
(6월)
예산교육
(7월)
운영위원회
(6월)
분과위원회
(8월)
2차 회의
(12월)
- 위원위촉(40명)
- 분과위확정
- 도정시책설명
- 예산개요설명
- 예산교육
 
- 예산편성방향
 의견수렴
- 예산교육


 
- 임원 선출
- 연간운영
 계획 협의
- 총회 안건 및
 분과위 계획
 수립
- 예산편성방향보고
- 도민의견수렴
 결과 검토
- 실국 자체사업
 우선순위 검토
 
- 위원회 운영 결산
- 예산편성결과
 보고
- 익년도 예산편성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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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