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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를 통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도 개요
제도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계획수립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 (Rolling Plan) 으로 운영
  • 우리도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수렴, 국가와 우리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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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