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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근로사업

  •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탈빈곤 도모

자활근로자 유형

근로유지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참여대상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취업적성 평가표로 산정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자활근로 인건비 안내
구 분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실비)
39,010(3,000) 39,010(3,000) 35,300(3,000) 26,320(3,000)
표준소득액
(월)
936,260
1일 8시간, 주5일
936,260
1일 8시간, 주5일
839,800
1일8시간, 주5일
606,320
1일 5시간, 주5일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으로 50%(2천원)지급

자활근로대상자
자활사업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② 자활급여 특례자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계층
⑥ 시설수급자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 ⑥, ※수급자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

  1.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2. ②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3.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④ 급여특례가구원 : 특례가구의 가구원중 참여를 희망하는자
  5. ⑤ 차상위계층 등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6.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준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 근로조건부과제외자
    • 조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중장애인(1~3급)
    • 질병·부상 등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초수급자의 조건부과 관리
  • 자산조사
  •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 보장결정, 통지
  • 자활지원계획수립
  • <통합조사관리팀>
  • <기초생활보장팀>
  • <자활고용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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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