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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검찰)
입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입원기간 결정
입원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자의입원 치료보호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입원신청
입원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입원기간 결정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입원 형태로 운영

치료보호기관의 지정현황

치료보호기관의 지정현황
권역별 시·도 병원명 (병상수, 설치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서울시립은평병원(25, 서울), 인천의료원(2, 인천),
의정부의료원(5, 경기), 용인정신병원(10, 경기),
국립서울병원(2, 국립), 계요병원(10, 경기)
충청,강원 충남,강원 국립공주병원(10, 국립), 국립춘천병원(10, 국립)
경상,부산 경남,울산 국립부곡병원(200, 국립), 큰빛병원(12, 울산)
전라,제주 광주,전남 국립나주병원(10, 국립),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5, 광주)
※ 시·도 추가지정 치료보호기관 현황 : 부산(부산광역시의료원, 2병상), 대구(대구의료원, 2병상),
대전(참다남병원, 4병상), 충북(청주의료원, 2병상), 전북(군산의료원, 1병상), 경북(포항의료원, 3병상), 제주(연강병원, 2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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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