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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 안내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미수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불하여 준 후,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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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