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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 지원

추진개요

1. 추진절차 : 읍면동→시군(복지부서,양곡담당부서)→택배업체

  1. 신청접수
  2.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3. 양곡 출하지시
  4. 배달
  5. 읍,면,동
  6.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7. 시,군 양곡담당부서
  8. 택배업체
주요내용
  1.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희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일까지 신청(1인당 월10kg)
    ※ 단, 5인이상 가구도 2포로 제한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장애인(수당,연금)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2. 2. 지원내용 : 정부양곡(2014년산 일반미) 50%할인 및 택배비 지원
    • 공급가격(20㎏ 1포 기준) : 44,410원(예산지원 22,210원 / 본인부담 22,200원)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 차상위계층은 양곡신청시 대금 수납
    • 택배비 지원금액 : 2,700원 / 1포 20㎏(공급 희망지에 택배배달)
  3. 3. 지원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배달
    • 매월 15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당월 21~말일까지 배달
    • 택배사업자 선정 : 복지부에서 일괄계약 선정(1년 단위)
  4. 4. 양곡구매자 유의사항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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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