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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연중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통합신청(4개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급여별 보장기관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시군 / 교육급여는 도 교육청

수급자 선정 및 관리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서비스
  5. 변동관리
  6. 보장중지
20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독
(단위: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주요내용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
[급여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급여기준
(단위:원)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수준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수준
  •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노후도, 소득수준 고려), 350~950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 외지역)
1인 200 178 147 136
2인 231 200 158 147
3인 273 242 189 178
4인 315 283 220 200
5인 325 294 231 210
6~7인 378 347 262 242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1원 단위 절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급여내용: 현행 급여항목(5종) 유지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2017년 기준)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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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