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3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컨설팅 감사를 받은 사항은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컨설팅 감사결과를 감안하여 감경 또는 면책
[면책대상제외]
-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처리절차
- 1. 감사현장 면책의 경우
-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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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신청(신청인)
* 마감회의 3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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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감사주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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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 및 결정
(현장면책심사)
-
면책심사 결과 통보
- 2. 신청에 의한 면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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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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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신청(신청인)
* 감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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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
(감사주관 담당)
-
면책심사 및 결정
(감사위원회의)
-
면책심사 결과 통보
적극행정면책 신청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피감사기관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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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