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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시동 건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

(화석연료 투자은행의 지방정부 금고 운영 참여 제한)

2020.09.16(수) 00:27:33도정신문(ktx@korea.kr)

전국 56개 기관 탈석탄 금고 선언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기후 위기·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맹철영

▲ 전국 56개 기관 탈석탄 금고 선언
8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공공기관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기후 위기·재난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맹철영



전국 56개 기관 탈석탄 금고 선언
충남, 2019년 탈석탄 금고 시행
탈석탄 금고 규모 148조 원 달해
석탄화력 감축 지방정부 첫 연대
 
국제 푸른 하늘 지방정부 파트너십 선언
도 주관 국가행사에 日지방정부 참여
충남, 보령 1·2호기 노후 화력 폐쇄
지역 주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박차


“탈석탄 금고 지정을 확산하여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선다(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문 中)”
 
충남에서 시작된 ‘탈석탄 금고’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8일 충남도와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 등 전국 7개 광역 시·도, 서울·부산·인천·충남 등 11개 시·도교육청 등 5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다. 56개 참여 기관의 총 금고 연간 재정규모는 148조 원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탈석탄 금고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가 크다.

충남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60기의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과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을 멈추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일 도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푸른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 국제포럼’에서 동아시아 18개 지방정부가 ‘푸른 하늘을 위한 지방정부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일본 구마모토현, 나라현이 동참해 충남의 역할론이주목을 끌었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18년에는 전국 최초 언더2연합과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도는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팀 및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석탄발전 주변지역 환경 복원 등 폐쇄 후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석탄광산 및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EU 기후행동, 독일 부퍼탈연구소 등과 공동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관련기사 3, 10면>

충남이 시동 건 ‘탈석탄 금고’ 전국 확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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