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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2020.02.16(일) 19:53:23도정신문(ktx@korea.kr)


학령인구 절벽 해소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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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이 학령인구 절벽에 따른 유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유치원 정원조정과 농촌지역 읍면동별 통합반운영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연간 소요예산을절감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유아 교육여건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같은 나이 대 원아를 한 반으로 구성할 경우 또래학습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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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천안7)은 1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충청남도복지재단의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대한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은 대부분 국공립시설로, 운영 및종사자 처우 면에서 안정적”이라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중증특수장애인 보호시설,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등 민간이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도가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재단은 시급한 복지현안에 집중하고, 별도로 사회서비스원팀을 두어 충남형 사회서비스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아산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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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아산2)은 11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한 교민입소 후 관광객 및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아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일정기간 부과세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신속하고 손쉬운 자금대출 및 상환 기일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업체 종사자에 대한 실업 및 휴업 수당 도입 그리고 영유아들의 퇴소와 휴원으로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대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배수로 공사로 농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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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농업인을 위한 용·배수로 공사로 인해 오히려 농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배수로 관리 사업인‘편안한 물길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08지구에 1071억원(도·시군비 50%씩)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난해만 297지구에 약 308억 원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결국 지역현안 건의사업을 신청한 의원들이 농민들 마음에 상처만준 꼴이 됐다”며 “용·배수로 설계 시 현장 확인은 물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제2체고 신설·과학고 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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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은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2 충남체육고등학교 신설’과 ‘충남과학고등학교 이전’을 제안했다.

열악한 시설환경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정체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충남 체육·과학인재 육성 요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김 의원은 “충남체육 활성화와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화두가 던져졌다”며 “충남체육고 활성화 방안은 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 통합과 맞닿아 있어 우수 학생 탈 충남 방지와 체육인재 육성기회 확대를 위한 제2 체육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폐물로부터 도민건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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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이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발언대에 올라섰다.

이 의원은“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이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그 원인이 충남도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최근 수도권에서 독극물과 화학물질 등이 도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 선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로 코로나發 경제침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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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아산1)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포항시의경우 2017·2018년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을 2300억 원 발행해약 9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면서 “충남도 역시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1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경우추가적인 할인 등 혜택을 대폭강화하고 발행액의 조절이가능하기 때문에 가장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카드와 모바일등 다양한 방식 도입과 지역가맹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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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11일 올해 첫 본회의인 제31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회장 김정진)도전국 11만 방범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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