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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돕는다

2020.02.16(일) 19:42:50도정신문(ktx@korea.kr)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돕는다 사진

   
김한태 의원(보령1)은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소년원생 등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모두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의 조항을담았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의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에 사업비 지원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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