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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을 관행적으로 실시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착수

2008.11.18(화) 도정신문(ktx@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아산시와 보령시를, 교육사회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는 부여소방서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
아산시와 보령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당)=아파트 미분양 현황 및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방치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대책은.
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도를 정수하여 사용하는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아산시 모 음식점 도청 사건 발생과 관련 공무원 처벌 및 조사와 앞으로 처리계획을 제시하라고 일성.
특히 盜聽 사고 관련 “도청을 관행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사안으로 시장님이 노력할 의지는 있는가.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도세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고액체납자(1억 이상) 현황 및 징수 노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의 역동적발전상의 지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청을 관행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 행자위의 아산시청 감사 모습.

▲전인석 의원(공주1, 자유선진당)=국·도비 보조금 집행 관련 과다이월 사유와 도세 결손처분 관련 처분자에 대한 사후계획 및 처분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
민원부조리 및 불친절로 6명이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공직자 윤리 및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질타.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기업유치 등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도세 과징상황이 저조한 점에 대해 추궁.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당)=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를 묻고 사무관급 이상 道와의 인사교류가 8명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집중 추궁.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당)=쌀 생산과 관련 추곡 매상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고 아산시 거주지 이전 관련 어디에서 이주를 하고 있느냐고 분포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행정직 및 기술직에 대한 분포 및 전문화 직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배방면 ‘저수지’ 물 정화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당)=10억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 및 대책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
여성가족정책관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당)=도내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입소자 현황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미달되는데 미달되는 사유가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 대상아가 입소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저소득층 대상 보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당)=‘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규모가 영세, 지원시간 부족, 이용대상자 적소, 형식적 지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장애아가 9명 이상이어야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6명 이하의 장애아만을 양육하고 있다.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데 충남도 자체에서 장애아 전문보육교사를 육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
2006~2008년 현재까지 장애여성 성폭력 발생건수 및 예방대책과 장애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대상자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당)=다문화 가정 이혼율 감소 대책과 이혼자 사후 대책에 대해 질문한 뒤 출산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제자리 있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
다문화 사업이 교육청, 여성정책관실, 농업정책과 등 여러 곳으로 산재 되어 있어 문제가 많은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2008년도 성폭력 피해자 수가 215명인데 치료실적은 222명으로 더 많은데 사유는 무엇이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다문화 가정 교육결과 한글 이해자와 한글을 쓸 수 있는 자는 몇 명인지를 묻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또 인성교육의 1인당 참가비용은 얼마이며,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성과는.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당)=여성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여성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500만원씩 7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되었다.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급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받아 타당성을 검토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당)=여성대회가 너무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는데 행사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와 장애인 보육운영시설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당)=식약청에 의존해 멜라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은 무엇이며, 황사 및 오존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당)=축산업 종사자의 브루셀라 발생건수와 예방책은 무엇이고, 대기오염 정도는 타 시도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요구.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수질측정에서 매우 나쁜 7개 하천과 매우 나쁜 호수 5개는 어디인지를 묻고, 전통민속주의 원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질의.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당)=업무보고내용에 조류독감에 대한 내용은 없은데, 연구를 하지 않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오늘 지적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이용확대 계획 수립하고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과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대책 및 피해자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
다문화 가정 이혼율 감소대책과 이혼자 관리 사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교육 중 ‘찾아가는 한글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또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해 뜻하지 않았던 유류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방제활동 및 보상 업무추진 특별법 제정 등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당)=수산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수산물을 구입한 수요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와 서해안유류사고원인 소송관련 구체적 진행사례에 대해 질문.
또 주민방제 인건비가 조기 지급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주민방제 인건비중 국제기금이 인정한 81억원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인정하지 않은 45억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하였는데 국제기금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어민들이 가공적으로 신고했나.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당)=유류사고 발생 직후 3일간 기상악화로 인해 기름유출을 막지 못하고 또한 초동대처 미흡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기름유출사고지역 15개 해수욕장 중 구릉포, 의항해수욕장의 2곳이 이번 여름에 개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당)=유화제 사용량, 수거량, 살포량, 유화제 사용면적과 피해보상 청구가 지지부진한 사유와 피해청구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당)=맨손어업피해보상 신고건수가 4만2천 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5%인데 맨손어업 피해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또 맨손어업신고필증 기간 만료된 어민의 경우 행정관청의 기간만료통보를 받지 못해 재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김문규 의원(천안3, 한나라당)=국제기금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가 어렵고 한없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당)=생계안정자금지원과 관련 시·군별 심의기구 세부기준은 무엇인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
부여소방서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 위원장은 소방행정전반에 대한 활동사항과 예산집행사항 등을 꼼꼼히 따지고 동절기 화재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청을 관행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 건소위의 부여소방서 감사 모습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당)=소방응원 협정 체결현황 및 운영성과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고란사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데 화재 진압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기영 의원(예산2, 한나라당)=소방관서 감사 시 예산집행 사항이 중요한데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노후소방차량 교체가 늦어지는 사유와 축사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은.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주민들이 소방 이미지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방 봉사활동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군 외곽지역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 표본점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대한 안면부 세척실을 두어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고 질문.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당)=고가사다리차가 없는데 고층건물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또 구급차가 편마모, 진동, 쏠림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개선대책은 있는지와 부여군 지역에는 목조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및 진화 대책이 무엇인가 추궁.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특수화재 표준작전 절차는 무엇이고 고휘도 야광 식별띠를 부여소방서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에서 병원간 이송이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주민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화재가 많이 증가했는데 화재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도로 확보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당)=소방청사를 시ㆍ군비로 건축한 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사용 법적근거는 있는지와 소방청사 중 조립식 건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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