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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

2008.09.04(목) 도정신문(ktx@korea.kr)

국방대 논산 조기이전 촉구

▲송영철 의원(논산)=지난 57년간 이어온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논산이야말로 국방대 이전의 최적지다. 국방의 본산인 계룡대와 한국 최고의 군 관련 행정·교육·훈련기관이 위치한 군사적 메카이이다.

특히 논산의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계룡의 3군 본부, 대전의 자운대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묶어 교육과 연구시설을 클러스터화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방대 이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혜안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 강한 충남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포문화에 충정사 포함 필요

▲김홍장 의원(당진)=충장사는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때 안주성에서 3만6천명의 청군을 맞아 3천여군사로 용전분투하다 최후를 마친 남이흥장군과 임진왜란시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남유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경내에는 중요 민속자료 제21호인 남이흥장과 일가유품 37점 등 400여점의 전적류 및 생활 유물 등이 있다. 도 지정 기념물 제52호 남이흥장군 묘 일원에는 사당, 석물, 정려문, 고택, 충장정등 주요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는 곳으로 충장사 정비사업을 내포문화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며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별도의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 홀대론 극복방안 나와야

▲박찬중 의원(금산)=대통령 공약사항인 경호안전교육 공주설립 백지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내년예산 무산, 근대현대사 박물관 대전설립 무산, 행정도시 건설 내년 반토막 등에서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면서 충청지역은 또 다시 그 피해의 일선에 놓여 있다.

충청도 홀대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홀대론에 대한 지적은 많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권 홀대론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충청도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과감하게 발휘해 적극적,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충청도민의 각계 각층간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민관학연이 총망라된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행담도 IC 및 TG 조기 신설 촉구

▲이종현 의원(당진)=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휴게소 주변을 추가 매립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행담도 휴게소가 지역민들의 기대 속에 건립된 것과는 달리 당진군민들의 진출입 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당진에서 행담휴게소를 가려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해 12km나 떨어져 있는 서평택IC를 거쳐 다시 하행선을 진입해야 한다. 또 반대편 IC까지 가서 유턴해 오는데 왕복시간과 교통비 및 유류대가 직접 진입할 때보다 3배 이상 더 소요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회차가 가능한 행담도 IC및 톨게이트를 조기 신설토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방도 649호선 확ㆍ포장하라

▲차성남 의원(서산)= 충남도의 지방도 4차선 포장률은 2007년말 현재3.3%로 전국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도 649호는 1일 교통량이 2만3천대 이상으로 제일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하지만 선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심해 서산시 예천동에서 부석면 창리까지 18㎞를 승용차로 가는데 50~60분 소요된다.

서산시에 공장이 260여개 업체가 있으나 인지·부석만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것은 교통이 나쁘기 때문이며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산 예천동에서 인지면 소재지까지 약 1.21㎞ 구간은 상습 정체구역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군 페스티벌 성공 개최되길

▲김성중 의원(계룡)=군 문화 축제를 활성화할 경우 계룡시 인근의 국방산업 수요처인 군과 연구기관, 교육 및 인재양성기관 등 관련 기관을 연결시켜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무한하다. 군 문화를 가치 있는 문화영역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군문화엑스포’가 2013년도에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사전 준비 성격의 2008 계룡군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일방적 시군합동점검 원성 많아

▲홍성현 의원(천안)=최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시·군 합동 교체 지도점검은 단속과 처벌 목적이 아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과 계도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처벌을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정책관실의 일방적인 합동 지도점검은 일선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지도점검에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미지원 시설에 대한 고압적인 시·군 합동 교체 지도점검은 원장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비교육적이며 고압적이다.

행정도시 축소 음모 총궐기

▲유환준 의원(연기)=청와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미 내려오도록 결정되어 있는 9부 4처 2청 중에서 핵심부처를 빼고, ‘과학비즈니스 벨트다’해서 대신 사탕발림으로 내주려고 한다. 원래 대통령과 국회까지 내려와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대통령과 국회는 싹 빠지고 13개부 4개처 2개청이 내려오도록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부처가 통폐합이 되어서 9개부 2개처 2개청으로 줄어든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백번 양보해도 그것마저 더 줄어든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충남도민들도 그냥 앉아있으면 안된다. 청와대의 행정도시 축소 음모가 현실화되기 전에 총궐기해 우리 충남도민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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