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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밤 생산농가 우롱하는 ‘직불금’

농민들, 수매가 20년 제자리에 생산비 증가 ‘이중고’

2020.07.30(목) 10:31:29 | 서천신문사 (이메일주소:redpig5383@hanmail.net
               	redpig5383@hanmail.net)

 

서천지역 밤 생산 농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을 두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2020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사업지원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올해 FTA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밤의 단가가 1(3000)66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콩·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이 선정된 가운데 밤은 1(3000)663원이 책정됐다.

서천군의 경우 밤 생산자로 등록된 농가는 200여 가구로 이들 농가들의 밤 생산면적 300을 다 합해야 198900원의 쥐꼬리만 한 직불금을 받게 된다.

밤의 직불금이 낮게 책정된 이유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까다로운 발동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FTA 직불제가 발동하려면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의 90% 아래로 하락할 것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천지역에서 밤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박 모씨는 며칠 전 밤농가에 직불금 준다는 소식에 면사무소를 찾아가니 1663원을 지급한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2500원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체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늘어나는 밤 수입량으로 밤 가격은 20여년 째 제자리 걸음중인데다 해마다 오르는 생산비로 인해 밤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도와주지 못할망정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힘만 들고 소득 없는 밤농사를 언제까지 해야 할 지 고민만 깊어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밤 지급 단가가 너무 낮아서 아예 지급 대상품목에서 제외할까 고려했지만 FTA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이 FTA 직불금 대상품목 중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밤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고자 FTA 직불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사업별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접수 후 기한 내 해당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별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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