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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2020.07.27(월) 14:02:2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1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경제실과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헌 위원장(아산4)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고당부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의원(예산1)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혼잡하지 않을때도 불필요하게 차를 세워야 하는방식인데 편리하게 통과할수 있도록 감응식·터치식 교통신호기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적자를 면치 못할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하는 것이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2


체육계 폭행 등 방지대책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재제단 등 4개 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도정현안에 대해 깊은관심을 나타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유망한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코치 및 선수들간 폭행 및 폭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문제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최근 일부 체육회장 선발 과정에서 갈등요소 발생 등 체육회임면에 관해 행정·조직적으로 잡음이 많았다”며 “우수 선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체육회 임직원을 잘 관리해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운동생리학적 측정으로경기력 수준 예측과 선수별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 실력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도민들이 100세 건강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충청권 공동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결의한만큼 4개시도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어르신이 행복한충남을 만들기 위해 ‘걷쥬’라는 앱을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간소화와 홍보 활성화가필요하다”며 “체육분야담당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발굴해 도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충남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최선을 달해 달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3


포스트코로나 발맞춘 정책 수립 주문

복지환경위원회

제11대 충남도의회후반기에 신설된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가 지난 7월 1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복환위는 이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전례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연초에 세웠던 업무 계획을 모두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층이 효과적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52%로 집계됐는데 명확한 통계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며 “중소도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자원이 들어와도 그 중 재활용률이 약 30%에 불과한 만큼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도내 군 비행장과 사격장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입고 있으니 군소음법 관련 소음방지및 피해보상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보령을 비롯한 도내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의건강관리에 대한 대책도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현재 진행중은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관 교체를 통해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누수율(15.3%)을 전국 평군(10.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신의원(천안2)은 “코로나19 여파로도민들이 비대면 사회활동을 추구하다보니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용품 사용근절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1회용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도내 삽교, 석문, 대호호 등 방조제가 농·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수질 오염과 악화로 수생태계가 파괴돼있다”며 “방조제 주변에서 장어등 회귀성 어종의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어민들이 높은 폐사율로어려움을 겪는 만큼 농어촌공사 등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한 개선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4


‘어업인 소득 향상’ 정책 수립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소득 향상 정책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국가기관어업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인을 위해 어떤 사업을할지 고민해야 하고 수산인을 위한소득향상을 고려 학교급식에충남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년간 40여 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 52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용역결과는 지식상품으로 반드시 충남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확인해 반드시 시정해야한다”며 “연구용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이 아닌만큼 꼭 필요한 연구용역만 시행하고정책에 적용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힘써 달라”고 질타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사회를 겪으면서 농림축산국의 경우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농사랑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있다”며 “충남은 김이 주력 수산물인 만큼 홈쇼핑 등온라인마켓에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향후 우량 김 생산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에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국가기관사업으로서 항만 SOC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SOC는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비가 고정비로 투입되는 만큼 후대에도 부담이된다. 앞으로는 전시성 공사대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인적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최근염해, 간척지, 폐염전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근주민과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만 바라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인근주민이나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어촌 뉴딜 300 사업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이 사업추진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않고 잘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는사업지인지 시군 현장 자문 지원에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5


‘폭염·코로나19’ 도민 안전대책 주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지난 7월 15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도민의 재산및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코로나19와 재난 예방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내 화장실등 안심벨 설치운영 표준화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선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지방하천의 퇴적토와 풀, 나무 제거 등 실질적인 유지관리로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재난안전실 업무가 중요한 만큼 현재 결원인 직급의 충원이 시급하다”고말했다. 이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관련 “카시트 보급 시 양질의 제품을 보급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품 개선과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의원(서천1)은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살률도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만큼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도 팔 걷고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및 폭염 예방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6


교육환경변화 신속 대응 요구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제323회 임시회 기간 충남도교육청 및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15~16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살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질서 확립과 운영방법의 전환 등을 위한 혁신적 연구와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긴밀히협력하고 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백년대계의 충남미래교육을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학교운동부 폭력문제·햄버거 병·영양교육체험관 설립·장애인리프트설치 등 최근 현안 및 이슈에 따른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영양교육체험관 설립과 관련 “충남도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코로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곤의원(금산1)은 서산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앞 CCTV를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언급하며 “학교앞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에대비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앞 CCTV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무상교육이 어렵게 시행되어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며 “충남도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충남 최초‘드라이브스루 어린이승하차 시스템’이 태안 백화초, 태안초에 구축돼 학생들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하고코로나19도 예방에도 선도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충남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필요하다”며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남녀 학생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며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상상이룸공작소의 활성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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