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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헌재 ‘각하’ 결정에 대한 충청남도지사 기자회견

2020.07.16(목) 17:24:33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며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분명하고 한결같이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 우리 도의 입장은 분명하고 한결같이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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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며

 

2020. 7. 16.(목) 오후 15:00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이기에 이를 존중합니다.

 

 

3.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행안부의 결정에 맞섰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4.

우리 도의 입장은 분명하고

한결같이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 취소소송 청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과 관의 협력, 도와 시군의 공동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6.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7.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관할구역과 자치권, 주민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8.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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