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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입법예고

2020.07.16(목) 09:42:4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난독증 학생 지원체계 수립
 

입법예고 1


충남도의회가 난독증 학생들을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지난 8일 밝혔다.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학생 및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학교 성교육 실효성 높인다”
 

입법예고 2


충남도의회가 초·중·고에서 진행되고있는 학교 성교육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 학교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 했다고 지난9일 밝혔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따라 1년 1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조례안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감 책무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과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 제공 등을 통해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방송매체 발달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학생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을 영상·영화산업메카로 만들자

입법예고 3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과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영상·영화산업 발전·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상·영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문화산업 진흥을위한 정책을 적극펼치고 있지만 충남은 2005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상물 창작과 제작,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으로 충남이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

입법예고 4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열람과 대출·제한, 기록물 전산화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록물은 생산부터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충남교육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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