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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조기폐쇄 따른 경제위기 극복 총력 다해야

의원시론-김한태 의원

2020.07.16(목) 09:35:1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보령화력 조기폐쇄 따른 경제위기 극복 총력 다해야 1


수십 년간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온 보령석탄화력 1·2호기가 올해 연말 폐쇄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와온실가스배출 등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발전소 조기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이다. 소비·생산·고용 등산업 전반의 위축은 물론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돼 보령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령시민들은 보령화력을 통해 그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건강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등헌신해왔는데 발전소가문을 닫으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또한힘을 보태며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보령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대책의 일환 중 하나가국내외 기업의 보령시 유치 활성화다. 예컨대 국내기업 뿐 아니라 특히 해외에 진출해있던 제조 기업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조업 유턴 즉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능동적으로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국경을 봉쇄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전염병이 언제든 해외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외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해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경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소위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추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충남도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충남으로 오는 기업의 투자·고용 규모에 따라 국비, 지방비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본사이전 인센티브, 시·군 대규모투자특별지원금 등을 합쳐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은 물론 기업대출때 지자체 보증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로 공장을 옮기기만 하면 해외에있을 때 이상의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면서 타 지자체와의 기업유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도내업체 100여 곳을 파악하고 운영 현황과 가능성 분석에 나섰으며 예산 산단, 송산 제2산단, 내포신도시, 서천장항국가산단에 4개의 국내 복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착공을앞두고 있다.

이러한 도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보령시에최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본의원은 그동안 도 집행부에 보령화력1·2호기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과 소비지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웅천읍 구룡리 일원 66만여 제곱미터(20만여 평)의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지만현재 분양률은 10%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은 물론 무엇보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 전략이 웅천산단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 각 종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지원에 나서야 한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위기극복이야말로 민선7기 후반기를 맞는 충남 경제정책의 핵심이며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는 충남의 미래전략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되기 때문이다. 도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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