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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정책

1000억 규모 충남 농어민수당 본격 지급

道 1500억 생활자금 이어 소비진작 주효

2020.05.24(일) 18:44:2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1000억 규모 충남 농어민수당 본격 지급 1



농어민수당 농가당 45만 원씩 ‘앞당겨 지급’
도민 발의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 모범 사례
 
“비료 구매, 여가비 등에 유용하게 사용”
“소외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자부심 느껴”

 
“항상 소외만 받는다는 기분이었는데 충남농어민수당을 받고나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충남도가 농어민 기본소득 차원으로 첫 시행한 농어민수당을 전격 지급중이다. 수당을 받은 농민들은 비료 구입이나 여가비용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 4월 29일까지 1차 충남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 중이다. 수당 지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앞당겼다.

수당은 농가당 45만 원. 현재 수당 신청 농가는 94%로, 도내 16만 5000가구 중 15만 5000여 가구에 달한다. 지급 현황은 현재 56%인 8만655농가에 달한다. 총 소요예산은 990억 원(도 396억 원, 시군 594억 원).

충남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도입됐다.

신청 누락자는 7월 중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규농가 및 임가·어가는 오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한다.

수당은 각 시·군 지역화폐와 카드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마중물 효과를 내고 있다. 21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비진작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앞서 충남도는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500억 원의 충남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농촌의 위기는 충남의 위기라는 각오로 농어민수당을 도입했다”며 “충남도 주도가 아닌 도민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만들고 수당을 지급한 전국 최초 모범적 사례”고 소개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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