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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입법예고

2020.05.14(목) 22:44:4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해야
 

입법예고 1


충남도의회가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례안은에 따르면 우선 조례명을 ‘충청남도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축제선정과 지원, 평가, 유사축제 통합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축제의 질적 성장 도모는 물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만든다
 

입법예고 2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생산·유통·판매’ 전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도민에게 안전·우수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박차
 

입법예고 3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전문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충청남도 복지재단’을‘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및 근거 ▲절차와 임원 선정방법·수행사업·운영 재원 등 제반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만의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신보 보증 사각지대 없앤다
 

입법예고 4


충남도의회가 신용보증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의 반영과, 저 신용자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보증을 통해 융통한 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남신보가지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면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학생 흡연예방 ‘보호막’ 강화
 

입법예고 5


충남도의회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막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관한 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흡연시작을 차단하기 위한환경조성은 물론 조기금연을유도·지원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집중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공간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충남 학생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8.2%로 2.6% 상승,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평생흡연자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흡연예방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입법예고 6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대표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유도하기 위한 지침·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및 교육·홍보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했다”며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요소 강화를 통해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3월 기준 39만 2988명으로 총인구 대비 18.5%를 차지한다. 2024년에는 20.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를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독립운동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입법예고 7


충남도의회가 ‘올바른역사관을 갖춘 민주 시민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교원의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의 역사 현장을 체험하는 등 독립 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교원 연수 지원, 현장학습 등을 3년마다 계획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우리가 걸어온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근거 마련
 

입법예고 8


충남도 내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수급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지웠다. 아울러‘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돕는다
 

입법예고 9


충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확보와 이를 통한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 충남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마을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키우고 사업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예산 보조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한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마을교육활동가와 마을교사들의양성 중심으로 했던 지원 방식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까지 확대해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전문성이 강화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이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충남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유연성 높인다
 

입법예고 10


충남도의회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범위에서 용도를 한정하다 보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일정조건 충족 시 민간분야에도기금을 사용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지 의원은“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시지방비 부담을 통해 재난복지 사각지대를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근거 마련
 

입법예고 11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건강 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도 담았다.

황 의원은 “충남도에는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나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건강관리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말했다.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창의융합적 사고 발현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직접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상이룸교육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매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과 연계·자유학기제·동아리활동·방과후활동 상상이룸교육 사업 ▲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교원 연수 실시·협력체계 구축 등도 담겼다.

오 의원은 “학생들이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되길 바란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꿈과 미래 교육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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