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코로나19, 재해구호기금으로 막는다

2020.05.14(목) 22:28: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기금 용도확대’ 개정안 통과
재난 시 시의적절한 사용 기대

 
충남도 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3조와제4조에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심리치료 등에 사용할수 있고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