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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개인의 자유를포용해야

의원시론 - 이공휘 의원

2020.04.27(월) 10:38:3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기본소득으로 개인의 자유를포용해야 1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의 원인불명 폐렴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첫 확진자 발생에이어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까지 전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정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 간 인식전환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중산층 감소에 따라 소득 상하위 계층 간 분포가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집단간 괴리감도 커지고 있다. 재정적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계층은 새로운 문명에 일자리를 내주는 상황에 놓였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역시 ‘노동의 종말’에서 일자리 감소에 대해 “급속한 구조 재편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을 흡수해 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부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 세대가 고생스러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인류는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 세대가 고생스러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인류는 두 번째 르네상스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문제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상위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등에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과 이를 통해 이뤄진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세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세금은 지금까지 양극화의 객체로 있던 두 집단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협동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남도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80%에서 120%로 확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당장 힘들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신속한 지원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되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 이상의 도민에게 지급된 자금은 세금으로 환원하면 된다.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소득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해결이 더 시급하다. 정부가 앞에 나서야 한다. 기본소득은 계층간 화합을 도모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용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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