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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의원시론 - 이공휘 의원

2020.03.06(금) 10:43:4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1


충청남도 도민들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대해 안심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첨단 정보통신(IT)기술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면 중심 공유재산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유지·보수’에서 ‘개발·활용’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 증대를 통한 공공목적 최적 활용 및 재정확충을 꾀할 수 있고, 고정밀항공사진 지적도 등 도면 중심의 공간개념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전환해 항공사진을 활용한 지리·교통 여건 분석으로 재산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을 토대로 추진됐다.

이는 본 의원이 2016년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2017년 시범적으로 안면도의 공유재산을 공간정보화 하여 활용해보니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제안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유재산의 매각내역, 대부현황 등의 공유재산 기초자료를일제히 정비했다. 다음으로 연도별 고해상도 항공사진, 지적도, 수치지형도 등의 DB를 구축했다. 아울러 토지·건물 등 관련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공익사업 취득·처분, 소면적 규모화, 재산교환 등 정책 결정을지원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했으며 공유재산 이용가치 제고 및 공익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역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행정 선진화를 통한 업무혁신 및 효율성을제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총 28만 5천건 4조8212억 원(토지 7만 7598필지, 154㎢, 2조 491억 원)이 단순 문서화된 대장으로 소극적으로 ‘유지·보수’형태로 관리하던 것을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재산관리하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연도별로 다분면 비교창을 통해 무단점용이나 불법 점용 현황을 시계열로 확인하고 점검한다. 토지정보(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용규제(용도지역·지구), 건축정보(건축연도, 건폐율, 연면적, 용도 등), 주변 개발정보 등을 팝업창을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매각가능한 토지현황, 토지를 지목별·가격별 분포, 대부현황(용도별, 금액별, 대부기간), 건축물 용도별 분포, 노후건물 현황 등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로 ‘행안부 공유재산정보화 장기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재산분야에서 전축 선도로 우리도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사사업을추진할 예정을 포함 타 지자체에서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본 의원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소재로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 행정혁신 분야의 지방의원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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