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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2020.03.06(금) 10:22: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농어민수당 80만원 이상 개별 지급해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1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달 2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재원부담비율, 지급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잠시 후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인데 시군과 협의해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방식을정할 때 시군에 부담해야 할 재원비율을 8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방식도지역 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20만 충남도민중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의존도는 37%에 이르며 2000만 원 미만 소득의 농가비중은 75%가 넘고 65세 고령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2021년부터는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지소 중심 ‘농촌복지체계’ 구축하자”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2


양금봉 의원(서천2)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보건지소를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하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조직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에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고있다.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처럼,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보건복지기능을 보강하고 행정사업과 민간활동을 융복합한민관협력형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복지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이 충남형 농촌복지체계의 핵심이다.

양 의원은 “주민 복지관련 수요를 최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행정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건강인 만큼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KTX고속철도망 구축 전담팀 꾸려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3


이종화 부의장(홍성2)이 충남 서부권KTX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서부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KTX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기존 선로를 활용해 서해선복선전철 구간(평택시 청북면)과경부고속철도 구간(화성시 향남읍)간 근접 최단거리 7.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부의장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직결대신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홍성에서여의도까지 50분대 주파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서해선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부권 KTX고속철도망 사업은 최적의 대안 노선이자 국가균형발전,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업지도선 운영방식 개선해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4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2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어업지도선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은 모두 9척으로 충남도에서 1척, 서산과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에서 8대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휴무일에는 대부분 보령 대천항에서 대기중인 도 어업지도선 한 대만 지도·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각 시군 해상경계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관할구역을 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도선이 출동해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도내 총 9대 어업지도선 중 톤수가 작거나 내수면에서 운용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제를 종합적으로해결하기 위해선 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해 광역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행법상 도지사가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권한이 있는 만큼우리 어민들이 타시도나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 안전사각지대 없어야”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홍재표 부의장(태안1)이단속장비 뿐만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스쿨존 내 단속장비확대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위한 안전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이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스쿨존 총 694개소 중 과속만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5개소(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의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길을 건너는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설치와 함께 안전펜스 설치 등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기존설치계획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남경찰청과 힘을 모아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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