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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농민수당제 도입’ 토대 구축

2020.02.25(화) 10:38: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농민수당제 도입’ 토대 구축 1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끝으로 11개월의 연구 활동을 마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방 의원을 대표로 김득응농경환위 위원장(천안1)을 비롯한 김복만(금산2)·김명선(당진2)·조승만(홍성1)·김영수(서산2)·이선영(비례) 의원과 김병혁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이 논의되고있는 농민수당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바람직한 충남형 농민수당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3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1차토론회를 가졌고, 이후수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현장을 찾아 관련 논의와 정책을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를 청취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토론회를 열어 농민수당제조례 제정 방향과 지원 방안을협의하고 논의 내용을토대로 한 ‘충청남도농민수당 지원에 관한조례안’ 초안을 발표해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1월 마지막활동으로 농민수당 조례안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로드맵,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등을 담은정책 제안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배포했다.

방 의원은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차지하는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토대로 합리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는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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