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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농민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고심

2019.11.26(화) 21:44: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농민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고심 1



자체 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제정 등 정책 반영 추진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에서 소관 연구용역최종보고회와 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완료결과 보고와 질의응답이진행됐다.

이어 드론산업육성과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 자체 연구과제에대해 경찰대 강욱 교수와 충남도립대 박창원 교수로부터 자문결과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1분과 소속김명숙 의원은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정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이중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양금봉 의원은 “농민의 입장에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점 등을 감안한 충청남도 차원의 발빠른 대처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연구용역 보고 중충남 도민의 평균소득과 농민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도민에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부서에 정책 제안은 물론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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