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지역자원시설세 도민 위해 사용해야

2019.10.28(월) 09:32:3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지역자원시설세 도민 위해 사용해야 1


 

김명숙 의원(청양) 315 임시회 2 본회의에서 5 발언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와 수자원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충남은 2014 160 200만원에서 2015 317 7600만원, 2016 312 9900만원, 2017 384 7900만원, 2018 400 7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청 창호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62 4500만원(2016~2019), LPG 저장탱크 설치에 131 5500만원(2018~2019) 편성됐다.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정책과 지역자연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환경기관단체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