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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의원 발언권 확대해야 한다

의원시론 - 방한일 충남도의원

2019.10.28(월) 09:17: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도의원 발언권 확대해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 도정질문과 5 발언이 있다. 회의규칙 33, 충남도의회의 5 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도정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있으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없다.

또한 도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방식이다. 회의규칙 33조에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서 조항에서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 발언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시도 의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5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회의 중에도 발언신청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있는 의원에게 자유롭고 폭넓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5 발언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처럼 40분으로 물리적인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희망하는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11 의회가 출범하고 309 임시회에서 5 발언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한 것은 올바른 운영 개선이라고 것이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회의 1 때마다 40 8명으로 제한하고 회기당 16명만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3명씩 할당하도록 제한받고 있다.

회기에 5 발언과 도정질문이 있는 경우 의원이 회기에 5 발언과 도정질문을 중복하여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충남도의회가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발족하여 유능하고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5 발언은 1차·4 본회의서 하고 도정질문은 보통 2·3 본회의 운영한다. 도정질문과 5 발언은 분명히 서로 취지가 다르며, 5 발언으로 해야 안건이 있고, 도정질문으로 해야 사안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12 회기에는 5 발언과 도정질문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본의원의 경우 6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년부터 5 발언으로 준비하였으나, 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갑자기 도정질문에 끼워 넣는 아쉬운 도정질문을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본의원은 5 발언 40 제한시간을 폐지하여, 5 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시 제한 없이 발언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과 5 발언을 같은 의원이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사무처는 의회제도 개혁T/F팀에서 적극 개선될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이번 회의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보류하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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