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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루질의 법제화, 왜 필요한가

생생현장리포트 -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2019.09.26(목) 22:46:1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해루질의 법제화, 왜 필요한가 1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 수산물을 채취해 파는 상업적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민, 비어업인의 취미, 레저행위인 셈이다.

하지만, 전국 최다인 28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559.3km 이르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태안반도의 특성상 수십 곳에서 해루질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허리까지 오는 입는 장화를 입고 레저, 취미로 먹을 만큼의 수산물을 잡는 행위를 벗어나 전문 슈트(전신수영복) 입고 물안경과 오리발을 착용한 몸에는 잠수용 납까지 착용하고 양식장까지 침범해 해삼, 소라 등의 패류를 채취하는 상업적 목적의 해루질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 해루질객이 늘어나면서 해루질 장비인 서치라이트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상점까지 생겼다. 여기에 블로그 등을 통해 해루질 정보를 공유하면서 레저 행위를 벗어나 점점 전문화, 상업화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 21일에는 태안해양경찰서가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유튜버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처벌을 있는 법조항이 미약하고 단속됐다하더라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이다. 해루질을 건전한 여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산자원관리법상 낙지나 꽃게 금어기가 설정돼 있는 어패류의 경우 어민들은 잡으면 처벌되지만 비어업인인 해루질객이 잡으면 처벌할 없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정명령 차원인 과태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출입통제구역 출입 적발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루질의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태안해양경찰서장 조차 해루질의 법제화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환경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사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단속할 수가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통제는 하고 있지만 바다의 선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상당히 모호하다”며 “해루질을 막을 수는 없다. 국민들의 레저활동을 어떻게 막겠나. 법적 근거가 없이 단속하면 권력남용도 된다. 해안가에 양식장이 있는 곳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으로만 있으면 해경에서도 적극 나설 있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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