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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저출산 대책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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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금) 11:51: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청년은 등가”…국가존망의 문제

 

충남 저출산 예산 5187

양지사, “독립운동 심정으로 극복”

 

그제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쏟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가교환의 법칙’이 떠올랐다. 모든 일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청년의 눈물은 온 힘을 다해 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믿고 지지했는데, 결과는 참담하다는 ‘눈물항의’였다. 청년들이 ‘등가’에 절박한 건 등가교환이 안 되는 삶 때문이다. 청년들은 온갖 열정에도 불구하고 취업난, 채용차별, 임금격차, 고비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그 대가는 국가 존망의 문제로 와 닿는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져 2022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암울할 전망치가 나왔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청년들은 결혼태업, 출산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 인구소멸도 시작됐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내년부터는 매년 33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충남의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도 심화되고 있다.

 

‘등가교환의 법칙’을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가족복지(아동수당 및 육아·돌봄 지원) 예산에 국내총생산의 1.18%(2017)를 쓴다. 일본은 1.31%, 이탈리아는 1.96%, 독일은 2.22%를 쓰는데, 이들의 출산율은 1.4명 수준이다. 비교적 과감한 프랑스(2.94%), 영국(3.47%), 스웨덴(3.54%)은 출산율이 2.0명 근처로 회복됐다.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다. 도는 올해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전체 예산 대비 8.27%%(5187억 원)를 집행한다. 한국의 가족복지 예산 비중 1.18% 7배에 달하는 배정 규모다.

 

양승조 도지사는 작년 7월 취임하자마자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계획’을 1호 결재한데 이어,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출시’, 임산부 예약제 119구릅서비스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아동수당에 더해서 생후 1년간 1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형 아동수당은 물론 고교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도지사 관사를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으로 내놓았다. 뚝심 있게 일관된 저출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 이상 리트머스시험지가 아니라 당면한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정상 작동시킬 패스트트랙이다. “독립운동 하던 애국지사 심정으로 대처하겠다”는 양 지사의 절박한 이 한 마디. 이젠 들리는가.

/이찬선 chansun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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