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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은 정부를 보완할 세력 NGO (비정부기구)

내포칼럼 - 김의영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2019.04.05(금) 10:50: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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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보완할 세력 NGO (비정부기구) 1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의 역할강조와 국가의 역할강조에 의해 발달됐다. 시민사회의 NGO에 대한 요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키고자하는 욕구가 하나의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작은 정부’를 보완할 세력으로 NGO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NGO는 우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기업의 환경파괴, 소비자권리 침해, 불공정 거래 등을 감시하고 저항한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이 있다.

 

현대인은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원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정부의 역할과 복지가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거대한 관료제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그친다.

 

이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NGO가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빈곤구제, 재난구호, 미혼모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세력이 강한 거대조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NGO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NGO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로비를 하거나 입법을 청원하고 각종 정부 공청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한다.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이익집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자로 나서 대화통로를 열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합의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은 NGO 활동을 통해 참여정신, 비판정신, 공익정신을 학습하고, 리더십을 경험하며, 상호존중과 관용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NGO 활동은 바로 다원적 가치, 공동체 정신, 참여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현장이다. 아울러 시민대학, 청소년학교, 환경 캠프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교육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NGO의 사회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NGO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 의식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표명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들 수 있다. NGO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공정한 거래, 대기업의 독점, 부의 세습, 노동자의 착취, 사회적 삶의 상품화 등을 비판하고 견제한다.

 

셋째, 사회자원의 축적의 역할을 수행 한다. 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되어 자원활동을 통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그 자체로 넓은 의미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NGO는 개인 자율성과 주체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과 관용, 민주적인 의사결정, 협력과 연대의 문화, 도덕성과 정당성, 투명성과 공공성 등 각종 사회자본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곳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것이 사실인데, NGO는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NGO 활동을 통해 사상과 표현, 언론, 결사의 자유가 활발하게 구현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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