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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방균형발전이라 쓰고 수도권우선주의라 읽는다

도정 톺아보기

2019.03.06(수) 00:33:5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SK하이닉스 용인 결정으로

 

충남도민 피해의식 확산

중앙정부 전향적 자세 보여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실상 용인으로 결정을 계기로 충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믿었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건설되려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특별물량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규제완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보따리도 빼앗기고 뺨까지 맞는 형국이다. 총력을 기울였던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2차 피해를 겪는 셈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황금알로 불리던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유치 좌절은 이토록 국론분열과 소외감을 자극하고 있다. 경기와 접경인 천안의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은 참담하다. 2013 1, 2014 0, 2015 1, 2017년은 전무하다. 때문에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는 더욱 절망적이다.

 

역차별로 도민의 사기도 꺾이고 있다. 세종시 건설로 덕 좀 본 줄 아는가. 충남과 대전 발전에 풍선, 낙수효과라도 봤다고 믿는가.

 

세종시 건설로 대전은 인구수가 1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충남은 인구 10만 명이 줄었고, 1 8000억 원의 지역 총생산이 감소됐다. 주변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과 대전만이 전국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은 불이익과 그로인해 지역 젊은이들이 공공기관 인재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미세먼지 피해도 숨 막힌다. 미세먼지 주범인 전국 61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다.

 

전력 소비의 대부분은 수도권이다. 도민들의 아우성에도 석탄 화력을 친환경연료 발전소로 전환노력은 안중에 없고 수명 연장만 시도하려는 조짐만 보인다.

 

도민은 참을성의 임계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다.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불이익 등 크고 작은 불만이 쌓여왔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국가문제 해결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언제까지 수도권을 위해 복무해야 하냐는 자괴감을 느끼는 도민이 없도록, 과감한 중앙정부의 전향적 자세롤 촉구한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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