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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3대 무상교육으로 학비부담 ‘훌훌’

2018.10.05(금) 11:14: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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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급식

중학교 1학년에 교복 지원

사립유치원생도 월 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 차액

 

내년부터 충남 고등학교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급식비가 사라진다. 중학교의 경우 내년 신입생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도내 118개 고교 5 9005(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 6218명이다. 190 1 1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 9310)에게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 58억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민선7기 대표 정책인 ‘충남 아동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충남 아동수당은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12개월 이하의 도내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양 지사는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잇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041-63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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