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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활어차량, 도로에 바닷물 줄줄... 버려진 양심

603호선 등 도로 곳곳서 목격... 교통사고 위험도 부추겨

2014.07.17(목) 18:12:3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활어차량의 불법 낙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활어차량의 낙수입구로 활어차량은 이곳을 통해 도로에 해수를 낙수하고 있다.

▲ 활어차량의 불법 낙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활어차량의 낙수입구로 활어차량은 이곳을 통해 도로에 해수를 낙수하고 있다.


“평소에도 광장에 활어차 및 젓갈차 등이 차에서 물을 줄줄 흘리고 다닙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더욱 더 심하고요. 악취는 정말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냄새가 음식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장에 얼마나 많은 차들과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곳인데 정말 우리 태안에 이미지도 더렵혀질까 걱정됩니다.”

태안군청에 지난 6월 접수된 민원이다. 하지만, 비단 태안여고 앞 광장 뿐만 아니라 항구가 위치해 있는 603호선 등 우리지역 도로 곳곳에서 활어차량들의 낙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단속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한 활어차량은 한적한 도로변에 아예 차를 주차하고 길가에 물을 쏟아내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는 등 최근 들어 불법 낙수행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연되고 있는 활어차의 낙수행위는 물에 염기가 포함돼 있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가 미끄럽게 변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지적이다.

활어차의 불법 낙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13조의 근거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군 행정 단독으로 불가하고 서산경찰서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실상 단속과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3조에서는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도로에서의 낙수행위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해가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태안군은 낙수행위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낙수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제시돼야 처벌이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군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계 관계자는 “활어차 낙수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에 처벌은 가능하지만 낙수행위를 촬영 해서 증거로 제시해야 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며 “실제적으로는 영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 단속이 어렵다.”고 난처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어차량에서 떨어지는 염기가 있는 물 자체가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제보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단 낙수행위에 대한 영상은 꼭 있어야 한다.”고 불법 낙수행위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국내에서 활어차 낙수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단체로 알려졌으며, 단속 CCTV 설치는 물론 지자체와 경찰서의 합동단속을 통해 낙수행위 영상을 촬영,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서 위법차량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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