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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증명 수수료 면제 확대”

김지철 의원 요청

2011.07.17(일)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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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의원(교육)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청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면제 확대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 각급 학교 재학생(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게 발급하는 증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제 증명 수수료 발급 및 수수료 폐지 의견(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학교에서 징수한 증명 수수료(1통 300원)는 22만1천657건에 6천932만5천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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