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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행정수도 위헌 판결 재심 청구”

安 지사,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제안할 터

2011.05.25(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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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지사는 지난 17일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당시 행정수도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재심 청구를 언급했다.
안 지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정 정도 임기 만료로 교체되고 구성원이 바뀌면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나 내가 청구 자격이 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내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세종시가 행정수도 원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재심 청구를 비롯한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공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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