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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4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2011.05.25(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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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의정활동 홍보비 부족 우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환)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제244회 정례회 의사 일정안은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의결하고 당일 제2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7억5,900만원보다 2.3% 증액된 89억6,200만원으로 예산절감분과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문제는 없으며, 다만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미디어센터조례안 가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은 17일 홍보협력관실, 감사관실, 지방공무원원,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5억원을 삭감하고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정책자문위 운영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분과 참석수당을 왜 홍보협력관실에서 계상했는지 물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정홍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홍보협력관실에서 전국PD대회를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공무원 비리가 도내에서 발생되는데 이러한 토착형 비리를 사전에 점검하여 차단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진지 따져 물었고
김득응 의원(천안)도 비리발생 내용이 검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지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을 펼치면서 왜 공무원 비리 사항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지 지적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더욱 체계적인 의무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642만원의 의료기 구입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도민 건강관련 예산 확보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보건환경연구원,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은 결핵협회,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소 업무가 어떻게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사업비가 적은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은 예산을 확대하던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은 당부했다.
박영송 의원(비례)은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검사 장비 구입과 관련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는데 본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한 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장기승 의원(아산)은 황사·오존 측정방법과 활용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인삼상표관리조례안 의결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13일 농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경 예산 심사에서 이종현 의원(당진)은 농수산국 예산이 도전체의 15%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산림녹지과 포함 2006~2011년까지 실과별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예산 75억에서 16억2,9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김문권 의원(천안)은 충남 농업이 잘되려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농업인이 잘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 의원(부여)은 비닐하우스 연작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수경재배나 밀기울(평당 6만원)로 극복하기도 하는데 도비 50%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소방위-도청이전사업 예산 심의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은 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진환·유기복·권처원·박문화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기영·김홍장·박찬중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 및 재해보상금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소방 사각지대의 대응 방안을 주문하였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기영 의원(예산)은 도청이전 홍보탑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김홍장 의원(당진)은 도청이전본부 사무실을 사전에 이전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권처원 의원(천안)은 도청이전본부 사무실 이전과 관련 직원 숙소제공 예산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진환 의원(천안)은 도청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구조장비 확충사업을 감액한 사유를 따져 묻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문화 의원(논산)은 충청권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추가 부담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교육청 예산안 수정 의결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12일과 13일 교육청 추경예산안(지역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여 3억6천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다.
김지철 부위원장(교육1)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사업이 예산교육청 1,411%, 공주교육청 1,440% 등 추경예산 편성에서 변동률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 또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조리종사원이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은철 의원(교육2)은 영어교수학습개선사업에서 공주와 예산교육지원청이 다른 시·군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조남권 의원(교육5)은 통일교육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주평통 연계 연수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기관명에 대하여 질의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지방공무원 탄력적근무시간제에 점심시간 인정여부가 지역마다 다르게 반영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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