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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방은 파산한다”

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규탄결의 대회’ 개최

2008.11.03(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3일 오전 10시 도의회 현관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규탄결의 대회’를 가졌다.

도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선진화가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신조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방은 파산한다” 1  
▲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의원들이 3일 의회청사 앞에서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 어림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지방의견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反지방정책 철회하라 ▲경제위기의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방은 파산한다. 당초 약속한 ‘先지방발전, 後 도권규제완화’의 약속 이행하라 ▲지역균형발전 실천해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 없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에 충남도민 모두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불러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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